◎교전상태 과거 씻고 미래로 동행/라오스·캄보디아와 수교 촉매로
한·베트남 수교는 한·소및 한·중수교에 이어 우리 북방정책이 수확한 또 하나의 결실인 동시에 냉전 종식이후 세계적 추세인 탈이데올로기화의 필연적 귀결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사회주의의 환각에서 깨어나 현실을 비로소 직시,인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베트남이 한때 교전당사국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오로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수교에 열성을 보인데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부수되는 경제협력에서 얻을 실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음이 물론이다.
베트남과의 수교는 우선 북방정책의 성과가 글자그대로 소련과 중국등 북쪽에서 이제는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지역 주요국가로 내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외무장관회담에 업저버자격으로 참석하며 수년내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관계증진은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외교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베트남이 라오스및 캄보디아를 영향권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와의 수교를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트남 수교는 베트남이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남은 몇 안되는 사회주의국가중의 하나라는 점,그리고 오랫동안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수교의 가장 큰 의의는 앞으로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날 성과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79년 캄보디아침공 이후 계속돼온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막대한 해외투자재원및 원조자금을 끌어들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제개발은 석유·석탄·천연가스등 엄청난 부존자원과 7천1백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수교는 이미 진출한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한국은 이번 수교를 계기로 메콩강 개발사업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간 교역은 89년 시작 당시 8천7백만달러에 머물던 것이 90년 1억5천만달러,91년 2억4천만달러로 급증했고 올해들어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교역량이 3억3천3백만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베트남 진출은 일본이 아직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고 베트남내 엘리트그룹이 한국의 강력한 중앙정부하의 경제개발을 자신들의 경우에 적용하려 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한편 한·베트남 수교는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야기된 불행했던 과거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런 느낌이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이날 구엔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냉전체제아래서 자유세력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참전 이유를 밝히고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한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캄장관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의 이같은 태도가 경제개발이라는 지상과제에 얽매인 데 기인한 것이며 베트남이 언젠가는 이 문제를 거론,한국에 사과및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대일본·대중국 과거사 정리요구의 명분을 희석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혼혈아문제,고엽제 피해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한·베트남 관계는 발전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노이=문호영특파원>
□한·베트남 관계 일지
△55·10 월남승인
△56·5 월남과 수교
△64·9∼73·3 월남전 참전
△75·4 주월대사관 철수
△76·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80 베트남내 억류공관원 석방
△88·9 베트남 서울올림픽 참가
△90·4 베트남 대한 관계개선 제의
△90·10 베트남 대한 수교 제의
△91·4부코안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이상옥 외무장관 면담
△91·9 한국 정세조사단 베트남 방문
△91·12 1차 수교교섭단 베트남 방문
△92·4 연락대표부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92·8 베트남주재 연락대표부 업무개시
△92·11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업무개시
△92·12·22 양국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하노이)
한·베트남 수교는 한·소및 한·중수교에 이어 우리 북방정책이 수확한 또 하나의 결실인 동시에 냉전 종식이후 세계적 추세인 탈이데올로기화의 필연적 귀결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사회주의의 환각에서 깨어나 현실을 비로소 직시,인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베트남이 한때 교전당사국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오로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수교에 열성을 보인데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부수되는 경제협력에서 얻을 실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음이 물론이다.
베트남과의 수교는 우선 북방정책의 성과가 글자그대로 소련과 중국등 북쪽에서 이제는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지역 주요국가로 내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외무장관회담에 업저버자격으로 참석하며 수년내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관계증진은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외교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베트남이 라오스및 캄보디아를 영향권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와의 수교를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트남 수교는 베트남이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남은 몇 안되는 사회주의국가중의 하나라는 점,그리고 오랫동안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수교의 가장 큰 의의는 앞으로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날 성과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79년 캄보디아침공 이후 계속돼온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막대한 해외투자재원및 원조자금을 끌어들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제개발은 석유·석탄·천연가스등 엄청난 부존자원과 7천1백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수교는 이미 진출한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한국은 이번 수교를 계기로 메콩강 개발사업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간 교역은 89년 시작 당시 8천7백만달러에 머물던 것이 90년 1억5천만달러,91년 2억4천만달러로 급증했고 올해들어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교역량이 3억3천3백만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베트남 진출은 일본이 아직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고 베트남내 엘리트그룹이 한국의 강력한 중앙정부하의 경제개발을 자신들의 경우에 적용하려 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한편 한·베트남 수교는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야기된 불행했던 과거에 관한 양국간의 입장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런 느낌이다.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이날 구엔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냉전체제아래서 자유세력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참전 이유를 밝히고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한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캄장관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베트남의 이같은 태도가 경제개발이라는 지상과제에 얽매인 데 기인한 것이며 베트남이 언젠가는 이 문제를 거론,한국에 사과및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대일본·대중국 과거사 정리요구의 명분을 희석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혼혈아문제,고엽제 피해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한·베트남 관계는 발전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노이=문호영특파원>
□한·베트남 관계 일지
△55·10 월남승인
△56·5 월남과 수교
△64·9∼73·3 월남전 참전
△75·4 주월대사관 철수
△76·7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80 베트남내 억류공관원 석방
△88·9 베트남 서울올림픽 참가
△90·4 베트남 대한 관계개선 제의
△90·10 베트남 대한 수교 제의
△91·4부코안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이상옥 외무장관 면담
△91·9 한국 정세조사단 베트남 방문
△91·12 1차 수교교섭단 베트남 방문
△92·4 연락대표부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92·8 베트남주재 연락대표부 업무개시
△92·11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업무개시
△92·12·22 양국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하노이)
1992-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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