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목표 다시 세워야/정치·여론에 동요 없도록
한국민들은 지난 12월18일의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를 선출함으로써 31년여만에 민간인이 국가수반이 되는 문민정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험난했던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거나 규범적 또는 실존적으로 볼때 이는 분명한 정치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밟아 정통성이 강한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앞날을 낙관하기에는 한국이 처한 국내외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어렵다.내년 2월25일에 출범할 김영삼 정권은 국내의 다양하고 상충되는 요구와 항의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의 거센 요구와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촌은 통신·교통등의 발달로 인해 「좁아지고」있으며,국가간의 상호의존및 협력관계도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일국의 정치현상이나 정책결정은 그 나라의 일로 국한되지 않고 타국의 정치와 경제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즉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분이 약화되고 연계성이 강화되는것이 현시대의 특성중의 하나이다.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 여러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한국의 제14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미·일·중·러 4강과 동구및 동남아 국가들이 주시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의 외교는 비교적 단순했었다.한국은 냉전구조속에 안주하면서 미·일과의 반호·협력관계를 초석으로 하는 서방편향의 외교활동을 전개했었다.한국외교는 막강한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제한적인 독자성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큰 원인중의 하나가 남·북한간 대결과 소·중·북한의 3각관계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5년 3월12일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1989년 동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및 1991년의 소연방 해체는 냉전을 종식시켰고 한국의 외교안보환경을 크게 변모시켰다.국제기류의 대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은 화해·협력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소련 동구국가들 중국 베트남등과 수교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남·북한간에도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큰 진전이 나타났다.
한국의 북방외교가 치밀한 「기본구도」(Master Plan)에 따라 진행된 것은 아니고 주어진 기회와 상황에 적응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가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소홀했다는 평도 나왔고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란 및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었으며,필요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남·북한관계에서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와 지도층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수립및 추진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태우정권하에서 이룩된 북방외교의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성급한 면은 있었으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외교를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과거의 긴장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검토하여 볼때에도 불만족스러운 면은남아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큰 의의를 지니며 동·서독보다 20년이나 지체되었음과 비교할 때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행정부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대외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대외관계를 무리없이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신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재수립하고 조정하며 이와 연관하여 정책결정 기구와 과정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일일 것이다.기본구도에는 한국외교의 목표·전략·원칙및 신사고등이 포함되어야 하겠다.둘째로 신행정부는 우리의 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요한 사안부터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로 한국의 대외활동은 외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전문가들을 중시하여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필요한 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끝으로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래상과 방향감각을 분명히 지닌채 추진하며 정치나 여론에 의해서 쉽게 동요되지 말아야 하겠다.
세계적 추세인 경제안보의 중시,경제블록화 현상의 심화,민족주의의 대두 등을 고려할 때 신행정부의 외교과제는 지혜와 능력 및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이 목표인 동시에 「긴과정」임을 인식하고 세계적 조류와 북한의 현실및 우리사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쉽게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통일은 북한사회가 스스로 변화하고 호응하여 올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므로 착실히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민들은 지난 12월18일의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를 선출함으로써 31년여만에 민간인이 국가수반이 되는 문민정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험난했던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보거나 규범적 또는 실존적으로 볼때 이는 분명한 정치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밟아 정통성이 강한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앞날을 낙관하기에는 한국이 처한 국내외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어렵다.내년 2월25일에 출범할 김영삼 정권은 국내의 다양하고 상충되는 요구와 항의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의 거센 요구와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촌은 통신·교통등의 발달로 인해 「좁아지고」있으며,국가간의 상호의존및 협력관계도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일국의 정치현상이나 정책결정은 그 나라의 일로 국한되지 않고 타국의 정치와 경제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즉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분이 약화되고 연계성이 강화되는것이 현시대의 특성중의 하나이다.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 여러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한국의 제14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미·일·중·러 4강과 동구및 동남아 국가들이 주시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의 외교는 비교적 단순했었다.한국은 냉전구조속에 안주하면서 미·일과의 반호·협력관계를 초석으로 하는 서방편향의 외교활동을 전개했었다.한국외교는 막강한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제한적인 독자성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큰 원인중의 하나가 남·북한간 대결과 소·중·북한의 3각관계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5년 3월12일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1989년 동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및 1991년의 소연방 해체는 냉전을 종식시켰고 한국의 외교안보환경을 크게 변모시켰다.국제기류의 대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은 화해·협력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소련 동구국가들 중국 베트남등과 수교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남·북한간에도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큰 진전이 나타났다.
한국의 북방외교가 치밀한 「기본구도」(Master Plan)에 따라 진행된 것은 아니고 주어진 기회와 상황에 적응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가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소홀했다는 평도 나왔고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란 및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었으며,필요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남·북한관계에서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와 지도층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수립및 추진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태우정권하에서 이룩된 북방외교의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성급한 면은 있었으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외교를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과거의 긴장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검토하여 볼때에도 불만족스러운 면은남아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큰 의의를 지니며 동·서독보다 20년이나 지체되었음과 비교할 때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행정부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대외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대외관계를 무리없이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신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재수립하고 조정하며 이와 연관하여 정책결정 기구와 과정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일일 것이다.기본구도에는 한국외교의 목표·전략·원칙및 신사고등이 포함되어야 하겠다.둘째로 신행정부는 우리의 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요한 사안부터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로 한국의 대외활동은 외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전문가들을 중시하여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필요한 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끝으로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래상과 방향감각을 분명히 지닌채 추진하며 정치나 여론에 의해서 쉽게 동요되지 말아야 하겠다.
세계적 추세인 경제안보의 중시,경제블록화 현상의 심화,민족주의의 대두 등을 고려할 때 신행정부의 외교과제는 지혜와 능력 및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이 목표인 동시에 「긴과정」임을 인식하고 세계적 조류와 북한의 현실및 우리사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쉽게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통일은 북한사회가 스스로 변화하고 호응하여 올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므로 착실히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1992-12-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