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독주 막아 삼권분립 완성을/지역안배 인사 통해 정치소외 불식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여러 면에서 유별났다.현직 대통령이 여당을 떠남으로써 집권당 아닌 다수당만이 존재하는 선거를 치렀고,선거를 주관하는 정부는 전대미문의 중립내각을 선언하고 나왔다.

대통령후보는 결국 7명으로 압축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군부출신이 아니어서 박정희씨의 집권이후 30여년의 군부대통령지배체제가 자연스럽게 막을 내리는 정치적 대전환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투표결과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후보가 소위 여촌야도라는 전통적 투표성향을 깨고 오히려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더많은 득표를 했다.그런데 여촌야도란 여당이 금권·관권을 이용하여 농촌의 표를 동원했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번의 선거는 우리나라의 선거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권·관권이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문민정치의 장을 여는 정통성이 강한 대통령으로출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대통령선거후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부정선거시비(1960년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에서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 멋진 민주한국을 전개하는 출발점에선 대통령당선자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신한국이 창조되자면 정치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한국병이 꼭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지적하고 새정부에 의해 고쳐질 것을 당부한다.

첫째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고질병은 행정이 여타분야를 계속 압도해 왔다는 점이다.행정 독주현상이라고 부를만한 것으로서 입법부,사법부가 자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행정의 시녀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권위적 관료체제가 가지는 특유의 현상이 우리의 정치사를 지배했고 관료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용이하게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이와같은 권력구조는 삼권분립이라는 법체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오직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로서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것이다.국회와 사법부가 고유의 독립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정치소외집단이라고 하겠다.농민,도시빈민,여자,소수민족등이 범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정치소외집단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에 더하여 정치적 지역소외현상이 오래 전부터 고질 병으로 존재해 왔다.이번 선거에서도 영·호남지역의 지역연고 후보에 대한 몰표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의 소외현상에 더하여 지역간 경쟁의식이 극화된 결과라고 하겠다.가까운데에서부터 이문제는 접근해야 한다.대통령이 국정을 위한 중요보직에 인재를 등용할 때 아무리 충성심의 정도가 중요한 충정의 척도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역안배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참여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모든 지역이 탈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셋째로 세계의 냉전체제와 더불어 설정된 민족의 비극,분단은 냉전체제가 와해된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아마도 이보다 더 큰 한국의 병은 없을 것이다.그런데 한반도주변상황으로 보아 분단의 벽을 무너뜨리고 민족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처럼 눈 앞에 당도한 시기도 없다.통치자의 뛰어난 영도하에 국민이 한마음이 된다면 향후 5년이내에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민족숙원인 통일을 성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수 있기롤 희원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특출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필자는 금년초에 역대 대통령의 통치자질을 조사한 바가 있다.대체로 두 그룹으로 통치스타일이 분류되는 것을 보았다.어떤 대통령들은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강하나,소신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일관성있게 이를 실행에 옮기는 힘이 약한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면,또다른 대통령들은 위와 반대로 정책결정및 집행은 과감하게 하였으나 국민의 여론에 지나치게 둔감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면치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강력한 대통령이란 위의 두가지 면을 조화있게 갖춘사람,즉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소신있게 국정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을 영도해 나아가는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하겠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에게 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