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요체는 3가지 격차의 해소”/빈부·동서·도농 차이부터 없애도록/국민이 모아준 힘으로 정경유착 일소/북방정책 경제에 연결… 통일발판 구축

□참석자

김국진<외교안보연 연구실장>

나종일<경희대 대학원장>

이필상<고려대 교수>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한국건설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있다.

이는 사치와 무질서를 바로 잡고 경제재도약을 이룩,세계속에 우뚝선 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신한국」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서울신문은 19일 나종일경희대교수·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연구실장·이필상고려대교수를 초청,긴급좌담회를 통해 김영삼 새정부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나종일교수=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문민대통령이라는 점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두어야겠습니다.특히 42%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은 정통성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두김씨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세대교체를 이룩할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김국진교수=지역갈등문제는 13대 대선에서 노골화됐으나 이번 선거에서도내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영삼당선자는 화합속에서 안정되고 그 바탕위에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 국민정서적 차원에서 화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필상교수=지역감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신한국건설공약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상존해 있는 3가지 격차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봅시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동쪽과 서쪽의 개발정도에 따른 지역격차,그리고 도농간의 격차,이 3가지 격차가 맞물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응집력과 추진력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격차들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호남과 영남간의 지역감정은 물론이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내놓은 인기성 공약들을 원점에서 재검토,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한다고 봅니다.

▲김=지역주의문제는 그래도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두 김씨외의 다른 후보들은 지역적인 문제가 없었고 두 김씨에 대한지지계층도 늙어갈 뿐 아니라 김대중씨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김당선자도 임기가 끝나면 두 김씨시대도 막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난 5년간 지역감정을 누그러 뜨리기위한 국민적·도의적 차원의 운동이나 행사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이번의 투표유형을 보면 지역감정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인사차별철폐·사회운동 등을 벌였으나 실효가 적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처방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최대공약이 무질서·과소비·근로정신퇴조와 같은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문제와 관련,과다자원이 정치에 투입되는 현상은 경제에 문제가 있고 한국민의 명예욕이 너무 강하며 정치판에서 공짜를 얻으려는 국민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병의 치유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경제적인 면에서의 가장 심각한 한국병은 기업인의 투자의욕상실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상실을 꼽을수 있습니다.운용자금이 재벌에 집중되고 일반국민은 저축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증권투자는 큰손들에게 이익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돼야 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 경제적인 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관치금융의 척결,중앙은행의 중립등 경제적민주화가 이뤄질때 경제기반은 튼튼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다시 투자하게 되고 근로자들도 팔을 걷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김=한국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리때를 죄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그를 위해서는 우선 정경유착과 금권선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대로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고 청렴결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준법정신고양과 분수에 맞는 생활도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지도력에 달렸다 할 것입니다.

▲나=정경유착없이 경제는 경제원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그러나 우리사회 전반이 원칙에 맞게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가져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모두가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니 정치과열만 빚고 정치마저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사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고도성장으로 일관,질적인 성장을 해오지 못했습니다.이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경유착의 근절이 가장 시급합니다.금권선거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권과 기업의 결탁은 검은 선거자금을 낳고 이는 금권선거를 부추기게 됩니다.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그리고 반대급부라는 사슬에 묶여 경제정책이 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돼야 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총금융거래가운데 98.6%는 실명거래입니다.1.4%가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기득권층의 반대로 못해왔지만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김=탄탄한 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술개발이 문제입니다.기술은 한나라의 경제발전의 척도라고 하는데 각 회사들이 자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가 「넘버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아픈 곳을 찌르는것인지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참모를 잘쓰면 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도자에게는 철저한 경제철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6공의 최대업적은 북방외교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실속없는 외교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새 정부의 북방정책은 정치와 경제를 결부시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6공화국의 외교관계업적은 냉전체제종식을 타고 북방정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냉전종식의 국제관계에서는 경제교역과 투자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탈이데올로기,탈군사화시점에서 경제문제를 해결못하면 안됩니다.경제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나라만이 효율적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접목해 새로운 모델의 민족국가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또 한가지 북방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외교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등 기존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 북한의 변화에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통일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입니다.

▲나=정치현실은 늘 잔인한 것인데 여기서 올바른 추론을 끌어내는 것이 요체입니다.

나막신장수와 우산장수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없는 것과 마찬가지인거죠.

새정부는 지역감정·학연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민족을 단결시켜 국제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치적 조화기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새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입니다.현정부는 그동안 각종 선거로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정말로 「온몸으로 막겠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어떤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정리=유상덕·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