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문민시대 「신한국」 연다:1)

김영삼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문민시대 「신한국」 연다:1)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2-12-20 00:00
수정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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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시대의 개막/정통성 확보… 강력한 정부로/양김시대 종언… 정계 지각변동 예비/지역대결 청산할 「내각제카드」 잠복

김영삼대통령후보의 당선은 우리 정치사의 분수령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해방이후 우리의 헌정사는 독재와 군정·반민주의 권위주의적인 체제 아래서 많은 굴곡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61년 이후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군출신이거나 과도기의 대통령뿐이었다.

노태우대통령도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는 했으나 군출신인데다 선출과정에 전두환전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작용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치의 바람 가운데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문민정치시대의 개막이었다.

문민정치는 권위주의 시대의 종언과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김영삼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의 그같은 소망의 하나를 이루었다.

김후보의 당선은 지난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쟁취」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누구나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도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관권시비와 흑색선전등과 같은 잡음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중립선거내각이 이번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권선거시비를 불식시키는 전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당선자는 그같은 여건아래서도 총 유효투표의 42%를 얻는 완승을 거두었다.명실상부하게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대선결과는 「양금시대 청산」의 첫걸음이며 완결편이다.

김당선자와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40여년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으나 지역감정의 심화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양금」이 정치권의 무대에서 「주연」으로 함께 활동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당선자의 승리는 그가 내건 「안정속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그같은 슬로건아래 「신한국,신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장미빛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당선자는 『「신한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의 분담,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요구는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영삼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선전한 김대중·정주영후보등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거과정에 있었던 마찰은 과거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선거과정에서의 갈등요인등은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그같은 언급은 정국개편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후보의 완승으로 지각변동이 예고된것과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김대중대표는 이미 정계에서 은퇴할 의사를 분명히 했고,정주영대표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벽」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던데다 나이 또한 고령이어서 지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사실상 김대표 「1인체제」와 다름이 없어 지도력의 공백을 메꾸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대표가 2선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한 김대표의 의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대표의 영향력이 극도로 위축될 경우에는 민주·국민당이 통합,민자당과 양당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당도 이합집산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국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준여당 성향인데다가 이종찬의원이 합류한 이후 당내 갈등 요인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주영대표가 현대그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국민당의 진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대표가 현대그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해서든 국민당의 취약화를 막을 것이라는분석도 가능하다.

정국재편과 관계없이 야당측으로부터는 내각제 개헌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결과 내각제 개헌이 아니고는 심각한 지역대결구도양상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야당 관계자들은 내각제가 아니고는 권력의 분점,나아가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2-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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