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대선에서는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역대 선거에서의 쟁점인 관권개입시비는 크게 준 반면에 금권선거에 대한 공방전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금권선거시비는 지난 총선에서 재벌이 정치에 참여하면서부터 쟁점화된 바 있다.재벌이 정경유착 보다 한 단계 높은 「정경일치」를 시도하면서 선거가 김권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그같은 우려가 이번 대선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대재벌의 기업자금이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더구나 특정정당의 지역당 등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 돈은 투표일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살포될 것이라는 풍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지금까지도 입당 등의 명목으로 한 김품거래와 유세장의 청중동원을 위한 금품살포 사례가 연쇄적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한 금품살포를 뒷받침 하듯 이번 대선기간에 자기앞수표 발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조원가량 늘어났다.역대선거에서는 현금통화가 크게 는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자기앞수표 발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품살포에도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품살포인플레」현상은 특정재벌의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김품타락선거는 선거의 폐해 가운데 가장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긴다.정경유착이나 「정경일치」에 의한 선거자금 조달은 선거후 이권 또는 특혜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경일치」를 고려치 않는다 해도 선거때 금품난무와 공약남발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도 근로자 동원과 선거 당일 휴무등 만으로 1조5천억원 정도 손실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금권선거는 비단 경제적 폐해만을 수반하지 않는다.금품살포는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공명선거를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다.이번 대선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금권선거를 추방해야 한다.투표일까지 이틀동안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금품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공명선거풍토를 이땅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금권선거시비는 지난 총선에서 재벌이 정치에 참여하면서부터 쟁점화된 바 있다.재벌이 정경유착 보다 한 단계 높은 「정경일치」를 시도하면서 선거가 김권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그같은 우려가 이번 대선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대재벌의 기업자금이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더구나 특정정당의 지역당 등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 돈은 투표일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살포될 것이라는 풍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지금까지도 입당 등의 명목으로 한 김품거래와 유세장의 청중동원을 위한 금품살포 사례가 연쇄적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한 금품살포를 뒷받침 하듯 이번 대선기간에 자기앞수표 발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조원가량 늘어났다.역대선거에서는 현금통화가 크게 는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자기앞수표 발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품살포에도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품살포인플레」현상은 특정재벌의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김품타락선거는 선거의 폐해 가운데 가장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긴다.정경유착이나 「정경일치」에 의한 선거자금 조달은 선거후 이권 또는 특혜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경일치」를 고려치 않는다 해도 선거때 금품난무와 공약남발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도 근로자 동원과 선거 당일 휴무등 만으로 1조5천억원 정도 손실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금권선거는 비단 경제적 폐해만을 수반하지 않는다.금품살포는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공명선거를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다.이번 대선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금권선거를 추방해야 한다.투표일까지 이틀동안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금품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공명선거풍토를 이땅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1992-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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