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평화회복작전」의 의미(해외사설)

「소말리아 평화회복작전」의 의미(해외사설)

입력 1992-12-14 00:00
수정 199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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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상륙한 미군에 의한 「희망회복작전」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2만8천여명의 군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할 예정이다.그들의 주요 임무는 심각한 기아와 재난에 휩싸여 있는 소말리아 내륙지방에 구호식료품이 안전하게 도달할수 있도록하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작전의 성패는 사상 최악의 기아상황을 구제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소말리아에서는 이미 25만명 이상이 굶어죽었으며 수개월 이내에 2백여만명이 기아로 희생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군은 유엔안보리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소말리아정세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다국적군의 주력부대로 파견됐다.유엔이 기아구제라는 인도적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한 것도 처음이다.

다국적군이 소말리아에 파견된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근대에 있어서 국제관계는 국가가 각자 불가침의 국가주권을 유지하며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원칙을 배경으로 유지되어 왔다.이같은 원칙의 최대 위협은 냉전이었다고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오히려 민족간,지역간의 분쟁이 분출하고 있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민족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평화의 과제로 유엔강화책을 제안했다.소말리아의 다국적군 파견은 유엔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구체적 행동이라 할수 있다.

미국의 「평화회복작전」은 전략적 거점인 중동에 가까운 소말리아를 확보한다는 국가이익차원의 고려가 없다고는 단언할수 없다.그러나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이른바 인도적 책임으로 미국이 군대파견을 단행했다는 점은 틀림없다.미국은 구호식료품이 난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공급루트가 확보되면 철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인도적 차원의 군대해외파견은 세계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이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일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다.<일본 마이니치신문 12월10일>
1992-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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