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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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큰일났다.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양파싸움이 사생결단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중도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이렇게 부딪치면 결과는 파국뿐이다.

현재로선 옐친과 개혁파가 궁지에 몰린 국면이다.발단은 급진개혁파 총리 가이다르에 대한 중도보수파 지배의회의 비준거부다.가이다르는 옐친개혁의 진두지휘관이다.그의 사임은 옐친개혁의 사임을 의미한다.그는 대폭적인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을 통한 생산회복과 인플레억제의 급진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연2천%의 인플레와 20%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쫓기고 있다.

국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힘을 얻은 것은 급진개혁반대의 시민동맹등 중도파와 그에 편승한 보수파다.맹목적 모방이 아니라 러시아토양에 맞는 정책개발을 주장한다.통제와 보호를 유지하는 단계적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장하며 급진개혁실패책임의 총리와 각료대폭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쉽지를 않은 모양이다.옐친은 본격개혁이 이제겨우 1년인데 당장의 성과요구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의 성급한 비판이라고 반격한다.하면서도 풀토라닌부총리등 개혁파지도자들을 연이어 사임시키는등 타협의 안간힘을 다했으나 옐친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가이다르의 총리인준을 거부당하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에 따라 고 신임 위원장은 향후 서울시의 핵심 도시정책과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고광민 위원장은 제8대 서초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어왔다. 고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도시계획은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 ▲주택 공급 확대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실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각 지역구의 발전이 모여 곧 서울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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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의 사회주의체제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것이다.피와 땀과 눈물의 국민적 인내와 헌신과 협력이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개혁이다.그러나 국민은 오래참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민주정치의 현실이다.자칫하면 러시아의 개혁이 큰 혼돈과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개혁혼돈의 동구에선 이미 구공산당 재집권등 복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러시아는 어디로 갈것인가.세기말의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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