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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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큰일났다.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양파싸움이 사생결단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중도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이렇게 부딪치면 결과는 파국뿐이다.

현재로선 옐친과 개혁파가 궁지에 몰린 국면이다.발단은 급진개혁파 총리 가이다르에 대한 중도보수파 지배의회의 비준거부다.가이다르는 옐친개혁의 진두지휘관이다.그의 사임은 옐친개혁의 사임을 의미한다.그는 대폭적인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을 통한 생산회복과 인플레억제의 급진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연2천%의 인플레와 20%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쫓기고 있다.

국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힘을 얻은 것은 급진개혁반대의 시민동맹등 중도파와 그에 편승한 보수파다.맹목적 모방이 아니라 러시아토양에 맞는 정책개발을 주장한다.통제와 보호를 유지하는 단계적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장하며 급진개혁실패책임의 총리와 각료대폭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쉽지를 않은 모양이다.옐친은 본격개혁이 이제겨우 1년인데 당장의 성과요구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의 성급한 비판이라고 반격한다.하면서도 풀토라닌부총리등 개혁파지도자들을 연이어 사임시키는등 타협의 안간힘을 다했으나 옐친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가이다르의 총리인준을 거부당하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70여년의 사회주의체제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것이다.피와 땀과 눈물의 국민적 인내와 헌신과 협력이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개혁이다.그러나 국민은 오래참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민주정치의 현실이다.자칫하면 러시아의 개혁이 큰 혼돈과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개혁혼돈의 동구에선 이미 구공산당 재집권등 복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러시아는 어디로 갈것인가.세기말의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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