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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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큰일났다.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양파싸움이 사생결단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중도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이렇게 부딪치면 결과는 파국뿐이다.

현재로선 옐친과 개혁파가 궁지에 몰린 국면이다.발단은 급진개혁파 총리 가이다르에 대한 중도보수파 지배의회의 비준거부다.가이다르는 옐친개혁의 진두지휘관이다.그의 사임은 옐친개혁의 사임을 의미한다.그는 대폭적인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을 통한 생산회복과 인플레억제의 급진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연2천%의 인플레와 20%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쫓기고 있다.

국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힘을 얻은 것은 급진개혁반대의 시민동맹등 중도파와 그에 편승한 보수파다.맹목적 모방이 아니라 러시아토양에 맞는 정책개발을 주장한다.통제와 보호를 유지하는 단계적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장하며 급진개혁실패책임의 총리와 각료대폭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쉽지를 않은 모양이다.옐친은 본격개혁이 이제겨우 1년인데 당장의 성과요구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의 성급한 비판이라고 반격한다.하면서도 풀토라닌부총리등 개혁파지도자들을 연이어 사임시키는등 타협의 안간힘을 다했으나 옐친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가이다르의 총리인준을 거부당하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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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의 사회주의체제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것이다.피와 땀과 눈물의 국민적 인내와 헌신과 협력이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개혁이다.그러나 국민은 오래참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민주정치의 현실이다.자칫하면 러시아의 개혁이 큰 혼돈과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개혁혼돈의 동구에선 이미 구공산당 재집권등 복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러시아는 어디로 갈것인가.세기말의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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