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옐친의 행로(외언내언)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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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큰일났다.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을 둘러싼 보수개혁양파싸움이 사생결단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인민대표대회(의회)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중도보수파지배의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이렇게 부딪치면 결과는 파국뿐이다.

현재로선 옐친과 개혁파가 궁지에 몰린 국면이다.발단은 급진개혁파 총리 가이다르에 대한 중도보수파 지배의회의 비준거부다.가이다르는 옐친개혁의 진두지휘관이다.그의 사임은 옐친개혁의 사임을 의미한다.그는 대폭적인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을 통한 생산회복과 인플레억제의 급진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연2천%의 인플레와 20%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쫓기고 있다.

국민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힘을 얻은 것은 급진개혁반대의 시민동맹등 중도파와 그에 편승한 보수파다.맹목적 모방이 아니라 러시아토양에 맞는 정책개발을 주장한다.통제와 보호를 유지하는 단계적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장하며 급진개혁실패책임의 총리와 각료대폭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쉽지를 않은 모양이다.옐친은 본격개혁이 이제겨우 1년인데 당장의 성과요구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의 성급한 비판이라고 반격한다.하면서도 풀토라닌부총리등 개혁파지도자들을 연이어 사임시키는등 타협의 안간힘을 다했으나 옐친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가이다르의 총리인준을 거부당하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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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의 사회주의체제를 하루아침에 자본주의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것이다.피와 땀과 눈물의 국민적 인내와 헌신과 협력이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개혁이다.그러나 국민은 오래참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민주정치의 현실이다.자칫하면 러시아의 개혁이 큰 혼돈과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개혁혼돈의 동구에선 이미 구공산당 재집권등 복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러시아는 어디로 갈것인가.세기말의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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