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금품살포 철저 차단/정당 사조직·청년단체 불법 감시 강화

막판 금품살포 철저 차단/정당 사조직·청년단체 불법 감시 강화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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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1일하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반전에 접어든 각당및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과열화될 것에 대비해 김권·타락선거운동과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막판의 집중적인 금품살포를 막기위해 남은 1주일동안 전행정력과 검·경찰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 산하의 사조직과 청년단체및 관련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내무·재무·법무·총무처·공보처·정무1장관과 서울시장·청와대및 총리실 관계자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총리는 『대규모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등에 대해 검·경찰뿐아니라 가용공무원을 선관위에 최대한 지원,24시간 현장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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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리는 일부 정치권의 「편파수사」주장과 관련,『구체적인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수사해 공정하고 일관되게 신속히 사법처리하라』며 『최근의 타정당 사무실무단침입및 절취등 불법행위도 엄정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199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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