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보차원 신상업주의 추진”/통상외교 강화… 해외시장 진출 쉽게/탈냉전시대 맞는 군사력감축도 촉구

미국 민주당의 두뇌집단이며 민주당지도자평의회 산하조직인 진보정책연구소(PPI)는 7일 다음번 미국행정부는 신상업주의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정책을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지도자평의회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변화를 향한 책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통상 및 외교정책을 포함,13개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통상외교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상업주의외교를 통해 무역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행정부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전 정책조정을 강화해야 하고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전략적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미국기업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 통상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면에서는 UR협상의 완료,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확대적용,의회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압력강화,국가안보회의 스태프진의 개편,무역기술부의 설치를 촉구하고 인권 및 환경보호 신장 등 비경제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UR의 조기마무리를 위해 일본과 EC에 외교지렛대를 이용할 것과 UR이후의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GATT의 확대적용을 위해 슈퍼301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폐지,무역기술부로 통합하여 연방정부의 통상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과 국가안보회의스태프진에 무역·경제정책담당자를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상업외교,러시아 민주주의 지원,중국의 정치·경제개혁 고무,외국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외국 원조제도 쇄신,냉전시대에 맞는 국방제도 확립,군사기능과 임무에 대한 재평가,정보기관 재편,행정부와 의회간의 전쟁권한에 대한 권력분립 회복,집단안보체제의 재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상업외교는 경제안보를 정책결정의 최상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러시아민주주의 지원은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개혁에 관해 중국이 무역협정을 계속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되 중국·북한 등 폐쇄사회에 다다를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탈냉전시대에 맞는 군사력감축을 촉구하고 있다.그리고 국가이익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이 강화되도록 정보기관이 재편돼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인 분쟁예방을 위해 아세안(ASEAN)이나 미주기구(OAS)와 같은 지역기구의 강화를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재활성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PPI의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빌 클린턴미대통령 당선자는 이 보고서가 『새로운 통치철학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