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사건은 실무차원 실수”/남북대결 해소 향한 한러군사협력 가능/남침땐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유입 차단/“평양의 핵개발은 화자초하는 일… 보유 않는게 더 안전”
러시아의 대서방외교 주요정책입안기관의 하나인 「미·캐나다연구소」소장 게오르기 오르바토프 박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을 갖고 최근의 한국과 러시아 및 북한·러시아관계,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상황등에 대해 해박한 의견을 제시했다.아르바토프박사는 이 회견에서 앞으로 한·러시아관계가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러시아관계는 러시아회의에서 북·러시아우호조약을 수정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다시 남침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모든 무기의 유입을 차단할 것이며 조기종전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의 KAL기 관련자료 전달과정에서 빚어진 한·러간 마찰은 러시아측의 실수때문에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만간 러시아정부의 추가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두나라 군사협력의 시발이 되는 한·러시아 군사교류각서가 서명됐다.앞으로 군사협력관계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한·어시아군사교류각서는 두나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구체제로부터 결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앞으로 군수뇌·해군함정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대결상황을 해소하기위한 본격적인 군사협력도 물론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북한·러시아관계도 당연히 변화된다.
한반도 주변 러시아군사력은 감축될 것이고 주한 미군도 물론 감축될 것이다.앞으로 양국군사협력에는 돌발사태예방·조기경보체제·상호이해증진,예를들면 군사대표단 상호교환등이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미국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은 대폭철수할 것으로 보는지.
○미군감축 불가피
▲새행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미 확고하다.새로운 미국행정부는 냉전후 최초의 새행정부이다.그들은 정책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있다.그들은 사회문제·경제문제·국가하부구조 건설등 국내문제에 보다 치중할 것이다.따라서 그들은 군사비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공화당정부도 군사력감축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정부는 유럽주둔군을 포함,공화당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줄일것이 분명하다.한국과 일본주둔 미군도 예외일수없다.러시아도 해외에 많은 군사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더이상 없다.우리는 모든 병력을 국내로 불러들일 것이다.
통일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것으로 보는지.
▲그것은 한국민의 뜻에 달렸다.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 미군을 주둔시켰던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때문에 그랬다.통일은 이런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앞으로는 통일한국과 러시아,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달렸다.이들과 선린관계가 유지되면 굳이 외국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한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일본도 마찬가지이다.우리는 조만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그러면 일본도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재평가할 것이다.앞으로안보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오히려 무역마찰같은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자동개입을 명시한 러·북한우호조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고있다.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대통령의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수 있다.선언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의회에서 법적인 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제결정은 의회에서 내리도록 돼있다.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 법적근거가 매우 희박하다.지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이런 체제에서 그러한 조약은 실효가 없다.이제 이념대결시대는 지났다.의회는 어떤 나라의 전쟁에 자동개입할 것을 규정한 조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바라건대 한국민은 이 조약에 너무 신경쓰지 말기 바란다.
북한의 남침을 제지할 어떤 장치를 러시아가 갖고있는가.
▲당신은 지금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누구로부터도 남침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조치도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어떤 법적구속도 없다.우리는 결코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남침이 일어나면 우리는 러시아뿐아니라 어떤 나라로부터도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모두 차단할 것이다.그리고 가능한한 조기에 이 전쟁이 종결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남침가능성 희박
남북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국가이다.조기 전쟁종결을 위해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하지만 도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한국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너무 상대방을 의심하다보면 상대방의 의심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충돌(대규모가 아니라 단기간의 소규모 충돌이라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북한에 핵개발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과거 양국관계에 비추어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준 기술은 핵무기제조기술이 아니었다.옐친대통령도 이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지금은 물론 어떤 원조도 주지않는다.북한의 핵기술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기술자 몇명을 데려갔다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핵무기개발에는 일정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그리고 그것은 아주 비용이 비싸다.우라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아주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핵무기보유국 클럽에 가입,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야하고 심지어 군사적 위험까지 감수해야한다.일본은 원하면 당장 핵보유국이 될수있다.하지만 그러면 일본은 아주 취약하게 된다.스웨덴·독일·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이다.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일본을 겨냥해 의식적으로 대한접근카드를 쓴다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우리 외교정책이 그렇게 세련돼 있지도 않다.러시아외교는 오히려 너무 단순한게 흠이다.나는 80년대초 정치적 위험을 각오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과감히 주장했다.많은 사람이 이에 반대했고 셰바르드나제까지도 한동안 반대했다.한국과 수교하는데 일본은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하지만 그것은 한국과는 무관한 것이다.한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무관한 독립된 문제이다.일차적으로는 일본외무성에 문제가 있다.일본은 외교문제에 관한한 모든 것을 외무성이 최종결정한다.그런데 그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못한다.
그들은 옐친에게 압력을 넣으면 이른바 북방도서의 반환을 비롯,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지금 러시아에서는 모든 결정을 옐친이 내리는게 아니다.국민·반대세력·여론이 결정과정에 참여한다.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일본에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이 있다.또한 우리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않고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가들 손에 맡겼다.그것은 좋은 교훈이다.
○북방섬계속 논의
옐친의 방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새해 도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기회이다.옐친대통령이 올해 G7정상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의 초청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물론 양국간 사전조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양국관계개선에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물론 그 문제가 해결안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일본도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깊다.만약 미국이 일본주둔 군사력을 감축 내지 완전철수 한다면 일본은 러시아와 새로운 안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옐친의 북방섬반환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가.어떤 정치세력이 반환에 반대하나.
▲옐친의 입장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다.러시아에는 지금 그가 할수있는 일과 그가 할수없는 일이 있다.러시아 상황은 복잡하다.경제는 위기이고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이런 배경 때문에 선동이 나올수 있고 옐친이 나라를 팔아넘긴다고 비난할수 있다.옐친은 이런 면을 제때에 생각하지 못했다.외무부도 이 문제를 등한히 했다.북방섬반환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전체주의의 잔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가이다르총리·코지레프외무 모두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무엇보다 그들은 정치 신인들이다.그들은 서구적 의미에서 전문가가 아니다.정치를 국민들에게 팔줄을 모른다.섬을 두개씩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방안을 비롯,때가 되면 일본과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
가이다르는 경질된 것이가.
▲나는 옐친지지자이지만 가이다르는 경질될 것을 희망한다.나는 대통령자문위원이고 옐친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가이다르의 기용은 옐친대통령의 큰 실책이었다.가이다르는 똑똑하지만 총리직엔 맞지 않다.그는 정치경제학교수일뿐이다.
당신이 의심하는게 그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의 정책노선인가.
▲그는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신문사와 잡지에서 일했을 뿐 실무경험이 전무하다.정통 마르크시즘에서 단번에 정통 밀튼 프리트만으로 뛰겠다는 것이다.프리트만 이론은아주 보수적인 서방이론이다.그는 오직 거시경제면,통화정책만 이야기한다.그는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극도의 독점경제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려고 한다.하지만 러시아에서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나는 11월에 한국을 방문,경제기획원에서 수백명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그런데 러시아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없앴다.가이다르팀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물론 때로는 가격자유화도 필요하고 시장경제전환 화폐태환화도 필요하다.하지만 이것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국에는 있다.그런데 이곳에서는 환율이 경매에서 결정된다.달러의 유입이 제한된 나라에서 경매로 환율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조만간 해명있을것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KAL기 블랙박스전달을 싸고 양국간 불유쾌한 마찰이 있었다.어떻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가.
▲분명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조만간 러시아정부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옐친대통령이 항로기록테이프를 빠뜨리고 음성기록장치 사본을 한국에 전달한 것은 그것을 챙겨야할 「실무차원에서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대통령 몰래 누군가가 그것을 고의로 빼돌릴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짓을 쉽게 저지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러시아정부의 해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주기위해 한국에는 주지 않기로 방한전에 이미 결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ICAO에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주는 것은 러시아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사항이다.하지만 방한 전후 옐친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ICAO규약을 무시하고 한국에 인도할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그렇지 않다면 ICAO에 원본을 주고 한국에는 사본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한국민에게 굳이 못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대서방외교 주요정책입안기관의 하나인 「미·캐나다연구소」소장 게오르기 오르바토프 박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을 갖고 최근의 한국과 러시아 및 북한·러시아관계,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상황등에 대해 해박한 의견을 제시했다.아르바토프박사는 이 회견에서 앞으로 한·러시아관계가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러시아관계는 러시아회의에서 북·러시아우호조약을 수정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다시 남침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모든 무기의 유입을 차단할 것이며 조기종전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의 KAL기 관련자료 전달과정에서 빚어진 한·러간 마찰은 러시아측의 실수때문에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만간 러시아정부의 추가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두나라 군사협력의 시발이 되는 한·러시아 군사교류각서가 서명됐다.앞으로 군사협력관계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한·어시아군사교류각서는 두나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구체제로부터 결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앞으로 군수뇌·해군함정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대결상황을 해소하기위한 본격적인 군사협력도 물론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북한·러시아관계도 당연히 변화된다.
한반도 주변 러시아군사력은 감축될 것이고 주한 미군도 물론 감축될 것이다.앞으로 양국군사협력에는 돌발사태예방·조기경보체제·상호이해증진,예를들면 군사대표단 상호교환등이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미국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은 대폭철수할 것으로 보는지.
○미군감축 불가피
▲새행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미 확고하다.새로운 미국행정부는 냉전후 최초의 새행정부이다.그들은 정책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갖고있다.그들은 사회문제·경제문제·국가하부구조 건설등 국내문제에 보다 치중할 것이다.따라서 그들은 군사비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공화당정부도 군사력감축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정부는 유럽주둔군을 포함,공화당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줄일것이 분명하다.한국과 일본주둔 미군도 예외일수없다.러시아도 해외에 많은 군사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더이상 없다.우리는 모든 병력을 국내로 불러들일 것이다.
통일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것으로 보는지.
▲그것은 한국민의 뜻에 달렸다.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 미군을 주둔시켰던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때문에 그랬다.통일은 이런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앞으로는 통일한국과 러시아,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달렸다.이들과 선린관계가 유지되면 굳이 외국군대를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한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일본도 마찬가지이다.우리는 조만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그러면 일본도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재평가할 것이다.앞으로안보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오히려 무역마찰같은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자동개입을 명시한 러·북한우호조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고있다.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대통령의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수 있다.선언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의회에서 법적인 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제결정은 의회에서 내리도록 돼있다.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 법적근거가 매우 희박하다.지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이런 체제에서 그러한 조약은 실효가 없다.이제 이념대결시대는 지났다.의회는 어떤 나라의 전쟁에 자동개입할 것을 규정한 조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바라건대 한국민은 이 조약에 너무 신경쓰지 말기 바란다.
북한의 남침을 제지할 어떤 장치를 러시아가 갖고있는가.
▲당신은 지금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누구로부터도 남침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조치도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어떤 법적구속도 없다.우리는 결코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남침이 일어나면 우리는 러시아뿐아니라 어떤 나라로부터도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모두 차단할 것이다.그리고 가능한한 조기에 이 전쟁이 종결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남침가능성 희박
남북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국가이다.조기 전쟁종결을 위해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하지만 도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한국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너무 상대방을 의심하다보면 상대방의 의심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충돌(대규모가 아니라 단기간의 소규모 충돌이라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북한에 핵개발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과거 양국관계에 비추어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준 기술은 핵무기제조기술이 아니었다.옐친대통령도 이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지금은 물론 어떤 원조도 주지않는다.북한의 핵기술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기술자 몇명을 데려갔다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핵무기개발에는 일정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그리고 그것은 아주 비용이 비싸다.우라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아주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그리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핵무기보유국 클럽에 가입,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야하고 심지어 군사적 위험까지 감수해야한다.일본은 원하면 당장 핵보유국이 될수있다.하지만 그러면 일본은 아주 취약하게 된다.스웨덴·독일·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이다.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일본을 겨냥해 의식적으로 대한접근카드를 쓴다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우리 외교정책이 그렇게 세련돼 있지도 않다.러시아외교는 오히려 너무 단순한게 흠이다.나는 80년대초 정치적 위험을 각오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과감히 주장했다.많은 사람이 이에 반대했고 셰바르드나제까지도 한동안 반대했다.한국과 수교하는데 일본은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하지만 그것은 한국과는 무관한 것이다.한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무관한 독립된 문제이다.일차적으로는 일본외무성에 문제가 있다.일본은 외교문제에 관한한 모든 것을 외무성이 최종결정한다.그런데 그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못한다.
그들은 옐친에게 압력을 넣으면 이른바 북방도서의 반환을 비롯,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지금 러시아에서는 모든 결정을 옐친이 내리는게 아니다.국민·반대세력·여론이 결정과정에 참여한다.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일본에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이 있다.또한 우리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않고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가들 손에 맡겼다.그것은 좋은 교훈이다.
○북방섬계속 논의
옐친의 방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새해 도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기회이다.옐친대통령이 올해 G7정상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의 초청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물론 양국간 사전조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양국관계개선에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물론 그 문제가 해결안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일본도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깊다.만약 미국이 일본주둔 군사력을 감축 내지 완전철수 한다면 일본은 러시아와 새로운 안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옐친의 북방섬반환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가.어떤 정치세력이 반환에 반대하나.
▲옐친의 입장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다.러시아에는 지금 그가 할수있는 일과 그가 할수없는 일이 있다.러시아 상황은 복잡하다.경제는 위기이고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이런 배경 때문에 선동이 나올수 있고 옐친이 나라를 팔아넘긴다고 비난할수 있다.옐친은 이런 면을 제때에 생각하지 못했다.외무부도 이 문제를 등한히 했다.북방섬반환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전체주의의 잔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가이다르총리·코지레프외무 모두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무엇보다 그들은 정치 신인들이다.그들은 서구적 의미에서 전문가가 아니다.정치를 국민들에게 팔줄을 모른다.섬을 두개씩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방안을 비롯,때가 되면 일본과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
가이다르는 경질된 것이가.
▲나는 옐친지지자이지만 가이다르는 경질될 것을 희망한다.나는 대통령자문위원이고 옐친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가이다르의 기용은 옐친대통령의 큰 실책이었다.가이다르는 똑똑하지만 총리직엔 맞지 않다.그는 정치경제학교수일뿐이다.
당신이 의심하는게 그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의 정책노선인가.
▲그는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신문사와 잡지에서 일했을 뿐 실무경험이 전무하다.정통 마르크시즘에서 단번에 정통 밀튼 프리트만으로 뛰겠다는 것이다.프리트만 이론은아주 보수적인 서방이론이다.그는 오직 거시경제면,통화정책만 이야기한다.그는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극도의 독점경제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려고 한다.하지만 러시아에서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나는 11월에 한국을 방문,경제기획원에서 수백명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그런데 러시아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없앴다.가이다르팀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물론 때로는 가격자유화도 필요하고 시장경제전환 화폐태환화도 필요하다.하지만 이것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국에는 있다.그런데 이곳에서는 환율이 경매에서 결정된다.달러의 유입이 제한된 나라에서 경매로 환율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조만간 해명있을것
옐친대통령의 방한때 KAL기 블랙박스전달을 싸고 양국간 불유쾌한 마찰이 있었다.어떻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가.
▲분명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조만간 러시아정부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옐친대통령이 항로기록테이프를 빠뜨리고 음성기록장치 사본을 한국에 전달한 것은 그것을 챙겨야할 「실무차원에서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대통령 몰래 누군가가 그것을 고의로 빼돌릴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짓을 쉽게 저지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러시아정부의 해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주기위해 한국에는 주지 않기로 방한전에 이미 결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ICAO에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주는 것은 러시아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사항이다.하지만 방한 전후 옐친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ICAO규약을 무시하고 한국에 인도할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그렇지 않다면 ICAO에 원본을 주고 한국에는 사본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한국민에게 굳이 못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1992-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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