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엉킨 수많은 공약 실천 불가능/경제상황 감안한 「상식적 약속」 했어야

대통령선거의 경제관계 공약을 보면 대통령은 초능력을 발휘할 것같이 보인다.과연 대통령이 경제를 그토록 좌지우지할수 있을까.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국민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고 했다가 망하고 자본주의화 해버렸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때 선진국에 가깝던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가난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도 선거공약때문이었다.대전 직후 엄청난 재정지출로 노동자와 농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베풀겠다고 어마어마한 공약을 내세운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페론대통령은 공약대로 막대한 지출을 감행하여 아르헨티나를 망국적 인플레이션,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급격한 생산성 저하,농업의 황폐화,시장기능 마비,소득분배 악화,국제수지 적자의 누증,정경유착 심화,정치불안 고조,군사쿠데타 발생 등 일련의 망국현상에 휘말리게 하고 말았다.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선거공약을보면 한마디로 폐론식 공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세금은 내리고 재정지출은 늘리며 일부에서는 가격을 올려 보상을 해주고 다른쪽에서는 물가를 크게 낮추며 지역마다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계층마다 많은 혜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전체를 고려하여 지역과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앞뒤를 맞추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며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상식도 상실한채 선심성 공약만 나열하고 있다.이러한 공약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전대미문의 초능력을 발휘하여 공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선거용 공약일뿐 당선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내심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다.1인당 GNP가 8천달러를 넘는 경제수준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부작용없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초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그렇다면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겉치레로 국민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대통령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신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공약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을때 무슨일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다.불신의 씨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다.대통령이 해야할 경제관련 범위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민주화 민간경제 시장자유화 개방화 구조조정 고도화 선진화 등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역할이 축소되고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지게 마련이다.그렇다면 경제정책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후보들이 당선되면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은 강력한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여론도 여건도 상대도 생각하지 않고 전권을 휘두르며 독선적으로 밀어붙일 것만같다.불안하기만 하다.이제부터라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양심을 갖고 호소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다음 정권을 맡게될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믿지 못할 대통령,웃음거리 대통령,변변치 못한 대통령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에서 불안이 고조될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해야할 일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잘살펴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더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대통령으로서 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지적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찍을 후보가 없다고 망설이는 유권자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정당하게 경쟁하고 떳떳하게 결과를 보겠다는 양심적이고 대범한 인물다운 인물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을 것이다.대통령다운 후보를 찾고 있는 것이다.<곽상경 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