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당국이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해 각종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특히 김권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그 배후까지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당국의 이러한 공명의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부여돼 있다.따라서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함으로써 그 부여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르다.김품이 뿌려지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가 하면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특히 김권을 구사하는 일부 정당의 후보자나 선거참모들은 선거법위반 자체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심지어 선거운동기간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운동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선거법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역의원 가운데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다해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 흐지부지 될테니 걱정말라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을 마음놓고 저지르게 한다고도 들린다.그뿐만이 아니다.몇푼의 돈에 유혹돼 양심을 넘겨 버리는 유권자들도 적지않다고 한다.유세장에 동원돼 입당원서를 써주고 선물이나 식사대접받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을 공명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무너지고 만다.따라서 사직당국의 가차없는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선거관리 중립내각의 채무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공명선거는 후보와 정당,그리고 정부와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이루어내야 한다.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되는것도 아니다.후보와 정당은 이미 현승종국무총리가 누차 밝힌바대로 위법·탈법에 의해 후보자가 입건되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유권자인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한다.아무리 김전·선심공세를 퍼부어도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고발부터 한다면 타락은 있을 수 없다.사직당국도 「공명의 칼」을 뽑아든 이상 결연한 의지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성과 지능성이 높은 중범으로 분류해 사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보자」는 결의와 각오를 끝까지 다지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부여돼 있다.따라서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함으로써 그 부여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르다.김품이 뿌려지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가 하면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특히 김권을 구사하는 일부 정당의 후보자나 선거참모들은 선거법위반 자체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심지어 선거운동기간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운동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선거법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역의원 가운데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다해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 흐지부지 될테니 걱정말라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을 마음놓고 저지르게 한다고도 들린다.그뿐만이 아니다.몇푼의 돈에 유혹돼 양심을 넘겨 버리는 유권자들도 적지않다고 한다.유세장에 동원돼 입당원서를 써주고 선물이나 식사대접받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을 공명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무너지고 만다.따라서 사직당국의 가차없는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선거관리 중립내각의 채무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공명선거는 후보와 정당,그리고 정부와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이루어내야 한다.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되는것도 아니다.후보와 정당은 이미 현승종국무총리가 누차 밝힌바대로 위법·탈법에 의해 후보자가 입건되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유권자인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한다.아무리 김전·선심공세를 퍼부어도 유권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고발부터 한다면 타락은 있을 수 없다.사직당국도 「공명의 칼」을 뽑아든 이상 결연한 의지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성과 지능성이 높은 중범으로 분류해 사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보자」는 결의와 각오를 끝까지 다지자는 것이다.
1992-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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