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 현승종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한 선거관리 중립내각이 출범했을때 국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맞는 신선함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속에서 이를 환영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선거관리중립내각이 갖는 역사적인 사명과 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중립내각은 채임내각이며 그럴수록 강력한 소신과 권한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것임을 강조했던 터였다.현총리내각의 의미와 입지,그리고 국민의 지지는 아직 변함없을 것이다.

현총리내각은 출범에 당해서 관권개입방지와 일선행정기관의 선거개입시비소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정치적중립을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중립내각의 이같은 확고한 공명의지와 정책소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현총리의 국회임명동의과정에서 보였듯이 국민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 환영속에서 출범한 중립내각에 대해 우리가 서슴없이 「책임내각」이며 「강력내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신껏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중립내각이 출범한지 두달이되었다.중립내각최대의 과제인 대선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중립의지와 공명관리소신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중립」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현장에서 시행할 일부 일선공직자들의 자세가 그것이다.추찰컨대 그들은 선거관리중립의 의미와 입지를 숙지하지 못하는것 같다.한마디로 「중립」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일 것이다.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중대한 오산이다.엄정중립은 「한가운데 서있음」이 아니다.대열에서의 이탈도 아니고 엉거주춤 양다리 걸치기도 아니며 무책임과 무사안일은 더구나 아니다.공직의 도리와 공무원신분을 잊은듯 손놓고 관망하는 자세는 더욱 안되는 것이다.

저 위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 중립내각산하의 성원이라면 오히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명을 저해하고 정대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사안과 사례들은 가차없이 적발하고 경고하며 사직의 처벌에 돌려야 한다.왜 그것을 못하는가.

강조컨대 중립은 무소신,무채임의 대명사가 아니다.오랜 고사끝에 시대적인 소명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중립」에 헌신하고자 세상에 나선 현총리요 그 내각이다.그가 공명 안되면 물러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와 소신으로써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국민들은 합의로써 이 내각에 대해 실로 막중한 책임과 함께 강력한 힘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중립내각이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관권선거가 사라지게 됐으니 공명선거가 이뤄질것 임에 틀림없겠다는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믿어마지 않았다.그런데 이런 기대와 믿음은 미구에 깨질수밖에 없었다.중립내각의 의지와 힘을 과소평가한 일부 정치권인사들의 사전선거운동,금품의 살포,갖가지 위법·탈법 비리가 횡행했던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중립관이 횡행했다고 할 수 있다.부분적인 현상이지만 적잖은 일선 공직자들이 「공무원 중립」을 내세워 통상적업무마저 기피해 행정공백현상을 빚거나 대권 또는 정권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일손을 놓고 있는 사태마저 빚고 있다.

과거 선거때마다 관권시비에 시달려온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선심행정의 오해와 골치아픈 민원발생을 두려워해 각종 인허가업무나 사업착수를 대선이후로 미루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중립정부,책임있는 선거관리내각의 산하 공무원들 자세는 그런것이 아니다.선거는 물론이고 모든 국정과 행정사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처리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그릇된 중립해석이나 자의적인 중립명분을 내세워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런 공무원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립정부 책임내각의 공복으로서의 도리와 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 남아있겠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즉 김권과 혼탁 비이의 소지들을 단호히 도려낼것이며 숱한 반칙과 불법·탈법 사례들을 과감하게 적발해서 일벌백계의 처벌에 돌리라는 것이다.

우리 선거사의 적폐들은 무책임 무소신의 중립이나 경고 충고 지적같은 처방으로써는 결코 스러질수 없다.책임이 수반된 중립과 강력하고도 합법적인 정부권력만이 그 일을 해낼수 있다.강력한 중립정부의현승종총리 책임내각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