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 용어삭제불구 곳곳에 주체사상으로 위장

최근 관계당국이 입수,공개한 개정 북한헌법은 지난 72년 12월27일 제정된 사회주의헌법 내용을 나름대로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개정 내용 가운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두가지다.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미화한 것이 그 하나고 다분히 김정일헌법적 냄새를 풍기도록 만진 것이 다른 하나다.

그러나 북한이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용어를 버렸다해서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리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북한 주체사상의 시원은 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53년 스탈린사후의 개인숭배 반대운동과 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당대회를 전후하여 태동된 중·소분쟁이 본격화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이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요된 중립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여기서 출발한게 바로 주체사상이다.그후 갖가지 억지 의미가 부여되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정적숙청과 주민 노동력 착취용으로,또 대남적화통일노선구축용으로 이용돼 왔다.최근 들어서는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를 「사회정치 생명체」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수령뇌수론」까지 들고나와 김일성부자 우상화와 신격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북한은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인민대중은 수령 김일성(김정일 포함)이 시키는대로 언동하는 사상이라는 식의 이율배반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 개정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곳곳에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용어와 내용을 숨겨놓고 있다.또 김일성부자는 소련과 동구 공산권붕괴 이후 자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버리면 죽음뿐』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쳐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쓰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란 용어는 김일성부자의 독창물일까? 당치도 않은 소리다.이들 용어와 개념은 마르크스가 창시한 유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북한은 또 인민민주주의 독재라는 미명하에 공산당의 별칭인 노동당 4당독재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1국1당주의 원칙을 창안,확립한 레닌주의를 본뜬 것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사상의 모체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인 이상 어떤 궤변적 수사를 늘어 놓더라도 북한은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후한 점수를 준다해도 김일성적 볼셰비즘에 지나지 않는다.그런데도 북한은 이 김일성적 볼셰비즘을 종교화단계로까지 끌어올리려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하기는 북한 권력주변의 아부족들이 한때 주체사상을 격상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른 일도 있긴 하다.그러나 불행히도 이 조어의 수명은 단명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의 내용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체사상을 두고 「주의」운운 하자니 공산주의자들 심성으로도 버거웠던지 그들 스스로 구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개정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란 용어를 들어낸 표피적 변화만을 보고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는 낙관적 관측이늘어나고 있음을 본다.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들의 헌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아직도 그들 헌법을 지배하는 노동당규약이 엄존해 있고 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당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수동<통일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