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국산화지원 확대 시급/“현구조상 자본·기술수입 불가피/전체적자한도내서 수출증대 바람직”

대일무역역조는 일본시장의 폐쇄성등 일본측의 원인도 많지만 경쟁력향상,품질개선등 우리측의 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와 부품수입을 통해 총수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대일적자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의 대일특별자금지원등 연초이후 20여건의 대일수출촉진책을 마련,추진해오고 있으나 올 9월말 현재 총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데 비해 대일수출은 같은 기간 4.6%가 줄어드는등 대책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3일 「대일역조의 원인과 대책평가」(김인중 책임연구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일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보다 커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외자도입,직접투자를 통해 전체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대일적자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일역조의 원인은 이미 밝혀진대로 대일수입유발적인 국내산업구조와 국내 기술의 취약성,임금·물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있다며 『지난해 대일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90.8%에 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전체무역적자를 크게 웃도는 80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기계류 국산화정책과 관련,『86∼91년간 4천5백42개 고시품목중 전체의 48.7%인 2천2백12개 품목이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대체에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수입규모를 고려,국산화가 보다 긴요한 부문의 고시를 확대하고 개발자금과 국산구매를 위한 수요자금융에 보다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제품개발을 위한 자금이나 자동화 설비자금,대일기계류 수입대체자금등의 국산화지원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선정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자금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함께 『국산품이 개발돼도 기존의 대한수출기업들이 국내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위해 덤핑등 약탈적 가격정책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며 『무역위원회가 일본의 덤핑수출에 따른 국산개발품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당품목에 조정관세를 부과하는등 국산품이 자생할 때까지 적어도 2∼3년간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본의 유통구조와 소비패턴,일본시장에서 경쟁국의 침투전략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대일무역역조개선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