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도시이전 연내 완료/영농구조개선에 내년 3조 지원

경제기획원등 6개 경제부처가 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현안추진대책의 주요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생활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경제기획원)=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자칠없이 추진하고 농촌진흥지역 지정을 금년말까지 완료,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신공항과 고속전철 등 대형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하철 조기완공을 통해 신도시 교통난을 조속히 해결한다.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간다.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수산부)=내년중 3조원의 예산을 농어촌에 투입,생산기반투자 및 영농구조 개선등에 집중 지원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예외 인정등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민간양곡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과 감귤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부)=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지리산 덕유산 일대등 낙후지역을 금년말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한다.

내년초까지 제3차 국토계획의 부문별·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토지를 확대할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신도시이전 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신도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양재간 등 총 13개노선 94㎞를 차질없이 완공한다.6공들어 착공한 11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총점검하고 서해대교를 내년봄에 착공한다.

▷교통개선◁

(교통부)=우등고속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새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한다.서울과 위성도시간에 심야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연말연시,설날기간에 특별수송대책을 수립,수송 원활화를 도모한다.

난방용연료 김장용채소 등 월동기 생필품 수송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신도시에 적정수준의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신도시연결 전철을 적기에 완공하고 지하철 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확대 등을 위해 선박확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

(보사부)=1백80일로제한된 보험급여기간을 연장하고 CT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조기에 시행한다.

국립암병원과 연구소를 12월중 착공·건립하고 경기정신병원을 조기에 세운다.

95년까지 농어민연금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환경개선◁

(환경처)=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내년초 대기환경기준을 보강하고 여타 환경기준도 연차적으로 강화한다.

환경관련 각종부담금을 활용,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대폭 늘리고 내년중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 점검한다.

남북한간 환경교류도 추진하고 전주 청주 등의 광역매립지,창원 광주 등의 소각시설을 조기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