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권 연장 등 싸고 최후일전/타협분위기 불구 결과 예측불허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그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제7차 러시아인민대표대회(의회)가 1일 개막된다.

당초 옐친대통령이 대회의 연기를 추진하다가 최고회의의 반대로 무산된데서 엿볼수있듯이 이번 대회는 옐친대통령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의 장이 될것이 분명하다.옐친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부담은 무엇보다도 경제난 심화·남부지방의 민족분규등으로 의회내 친정부 세력의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대회가 열린다는 점이다.중도좌파세력을 중심으로 결집된 반옐친 대의원수는 현재 1천42명 전체대의원중 3분의2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대회 주요의제는 ▲1일로 만료되는 대통령비상권한의 연장 ▲새헌법안 심의 ▲새 총리 임명 ▲경제개혁정책의 수정등이다.이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통령 비상권한 연장과 새 총리 임명건이다.

현재 의회내 세력분포를 보면 확실한 정부지지세력은 민주러시아·급진민주주의파 두 그룹뿐인데 그나마 최근 10여명씩 이탈자가 생겨 합계 1백명정도이고 넓게 잡아도 전체 친정부 대의원수는 3분의1을 넘지 못하고 있다.반면 골수 반대파는 6차대회 때 「러시아연합」을 형성했던 러시아공산주의자당·조국당·농민동맹등으로 3백명 이상을 확보하고있다.의회내 최대세력은 중도좌파인 「민주중도파」.

한편 중도세력의 배후에는 아르카디 분스키 등이 주도하는 시민동맹이 있다.시민동맹은 의회표결의 40%이상을 좌지우지할수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따라서 이번대회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시민동맹간 대화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옐친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직할통치 도입·의회해산 후 총선실시등 대의회 강경입장을 천명하는 한편,가이다르총리를 비롯한 핵심각료들이 전국을 돌며 시민동맹 지지기반을 파고들어 지지를 호소하는등 강온양면작전을 구사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들어 시민동맹지도자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적극타협쪽으로 현재 양자간 타협의 윤곽은 급진 경제개혁노선을 수정,시민동맹의 주장대로 실물경제흐름을 대폭반영하는 쪽으로 바꾸고 내각도 대폭개편,사실상 연립정부형태로 가겠다는것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대신 의회와 정부간 권한분담은 새헌법채택을 일단유보,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노선수정·개각등이 사전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정부간 한차례 힘겨루기끝에 이루어지게될 경우 러시아정국은 또 한차례 엄청난 혼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정면대결로 갈 경우 정부는 내각총사퇴,의회는 대통령비상권한 연장거부 등으로 맞서 그이후 어떤 극단적 상황이 초래될지는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

물론 현재 의회·정부간 분위기는 어떻게든 파국을 피하고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쪽이지만 항상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내는게 러시아정치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회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