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핵무기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지만 그 기회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옛 소련은 과거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활발하게 벌여왔으나 그들 내부의 증폭되는 마찰과 민족주의,경제적인 어려움등에 밀려 시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그런데도 미국행정부는 차기대통령의 취임식 준비로 2개월여동안 쉬고있는 상태이고 취임식이 끝난뒤에도 2∼3개월간은 새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정신을 쏟느라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2명의 중진 상원의원이 옛 소련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하고있는 4개 공화국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는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수천개의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줬다.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등 4개공화국을 둘러보고난 뒤 이들 국가가 실질적이고도 진지하게 군축협상을 벌일 의향을 갖고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가 군축협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미 전략무기를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의 START협정을 비준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보장등 제반사항이 해결되어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비준하는데는 미국의 활발한 외교정책이 요구되고있다.
START II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단순하게 군축전문가들끼리의 기술적인 타협보다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등 제반사항이 폭넓게 다뤄져야한다. 예를들면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했을때 주변 거대국가들로부터 받게될 위험을 막아줄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제시된 뒤에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2년동안 핵전쟁의 위험은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 가장 줄어들었다.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도 이들 국가에서 핵무기가 잘못 다뤄진다면 곧 뒤바뀔 수 있다.『우리는 몹시 위험한 시대에 살고있다』고 상원의 샘넌의원이 경고했듯이 미국은 이같은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많은 일을 해야한다.정권 교체기일지라도 우리와 서구세계는 쉴 틈이 없는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11월27일자>
옛 소련은 과거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활발하게 벌여왔으나 그들 내부의 증폭되는 마찰과 민족주의,경제적인 어려움등에 밀려 시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그런데도 미국행정부는 차기대통령의 취임식 준비로 2개월여동안 쉬고있는 상태이고 취임식이 끝난뒤에도 2∼3개월간은 새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정신을 쏟느라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2명의 중진 상원의원이 옛 소련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하고있는 4개 공화국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는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수천개의 미사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줬다.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등 4개공화국을 둘러보고난 뒤 이들 국가가 실질적이고도 진지하게 군축협상을 벌일 의향을 갖고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가 군축협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미 전략무기를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의 START협정을 비준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보장등 제반사항이 해결되어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비준하는데는 미국의 활발한 외교정책이 요구되고있다.
START II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단순하게 군축전문가들끼리의 기술적인 타협보다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등 제반사항이 폭넓게 다뤄져야한다. 예를들면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했을때 주변 거대국가들로부터 받게될 위험을 막아줄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제시된 뒤에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2년동안 핵전쟁의 위험은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 가장 줄어들었다.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도 이들 국가에서 핵무기가 잘못 다뤄진다면 곧 뒤바뀔 수 있다.『우리는 몹시 위험한 시대에 살고있다』고 상원의 샘넌의원이 경고했듯이 미국은 이같은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많은 일을 해야한다.정권 교체기일지라도 우리와 서구세계는 쉴 틈이 없는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11월27일자>
1992-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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