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서면서 각 정당이 내놓은 선거공약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은 대부분이 경제공약이다.이는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공약에 쏠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부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정당은 경제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실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약의 공약성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파트를 절반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국민당이 내놓은 이 공약에 대해 민자당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과연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것인가.현재 택지개발지역내 1평당 분양비용은 건축비 1백35만원과 택지비용 80만∼90만원을 합친 2백20만원선이다.국민당 주장대로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무상으로 공여할 뿐 아니라 건축비도 인하시켜야 한다.

정부가 땅을 무상으로 공여할 수가 없지만 설사공급한다해도반값에는아파트를분양할수

가 없다.오히려 주택건설업계는 93년도 아파트 건축비를 10%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국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면 고통을 받는 계층은다름이아닌무주택영세민이다.채권매

각대금으로서민용임대주택을짓기때문이다.

도시근로자들에게 아파트공급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비해 농민들에게는 농어촌부채 경감이 폭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민주당은 농민의 부채를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농가부채 규모가 무려 8조8천억원에 달하는데 부채경감을 위한 재원조달 여부가 회의적이다.

설령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농민부채경감에는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도시 영세민의 빚은 한푼도 경감해 준 일이 없으면서 농민들에게는 지난 90년 농어가부채 정리에 이어 또다시 빚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도시영세민과 농민과의 형평문제뿐이 아니다.농민부채경감 재원은 재정자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들의 세부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민 자체만을 국한해도 형평성문제에 부딪친다.전체농가의 35%선인 50만∼60만가구만이빚을 지고 있다.빚진 농가는 혜택을 보는데 반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빚을 갚거나 빚을 지지 않은 농가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농가 부채경감은 안팎으로 형평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형평성을 잃은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