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크공 차기정부/공산세력 장악할듯

타지크공 차기정부/공산세력 장악할듯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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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잔트(타지크) AFP 연합】 공산주의자들이 수도 듀산베 공격을 위협하고 내전종식을 위해 노력하던 중도연합계로 국가안보위 부위원장인 주라벡 아미노프대령이 18일 피살되는등 정정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지크공화국의회는 19일 공화국지도자 아크바르쇼 이스칸다로프의 사임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장악할 발판을 마련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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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칸다로프는 이날 의회표결에서 찬성 1백41,반대 54표로 자신의 사임이 확정된 직후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로써 차기 타지크공화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지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1992-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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