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한반도 안보관 분명하다(사설)

클린턴,한반도 안보관 분명하다(사설)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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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국대통령당선자의 대한국인식이 의외로 소상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이란 인상을 받는다.13일 우리대통령과의 전화대화 내용과 12일의 당선후 첫기자회견에서 받는 인상이다.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개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12일의 회견에서 클린턴당선자는 「한국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미국은 계속 한국의 안보유지세력으로 남을것」임을 다짐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13일의 전화대화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피력하고 한미무역역조의 시정을 평가했으며 한국의 민주화 성취를 축하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출신 클린턴의 미국대통령당선이후 그동안 우리는 새출발하게될 미국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불안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인권외교와 결부된 카터정부때의 주한미군철수시비의 혼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보호주의성향 짙은 민주당무역정책에 대한 우려의 작용도 있었다.클린턴의 한반도인식은 적어도 안보면에서는 그런 불안의 일부를 씻어주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오랜 공화당정부에 너무 안주하고 익숙해온 나머지 민주당정부를 필요이상으로 경계하게 된 것은 아닌가 반성된다.민주당의 인권외교와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정부간의 필연적인 갈등이 빚은 타성일 것이다.클린턴도 축하한 완전민주화의 우리정부로서 미국의 민주당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이 피력한 한국및 한반도정책과 인식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한반도안보를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의 계속유지와 북한핵저지의지의 확인등은 클린턴민주당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도 부시정부의 그것과 대차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핵뿐아니라 생물·화학등 대량학살무기개발의 저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시때보다 한걸음 앞서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있다.

클린턴의 발언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통일에 관한 대목이다.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통일을 희망했다.민주주의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강조해온 소신의 피력이라 생각하며 전적인 공감을 느낀다.이같은 미국과의 관계발전을 원한다면 북한이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조속한 핵의혹해소와 민주화개혁의 단행뿐일 것이다.그렇지 않고는 대미관계의 발전보다는 악화가 예상되며 그것이 몰아올 파장은 우리도 걱정스럽다.



아무튼 클린턴의 우호적인 대한인식이 안보뿐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긴밀한 호혜협력의 새관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2-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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