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대선으로”(국무회의:13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대선으로”(국무회의:13일)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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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금권·관권 개입 엄정대처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3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권·금권선거척결을 위해 내각이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지난번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해외출장중인 이상옥외무장관을 대신한 노창희외무차관의 한·일정상회담결과보고,김동익정무1장관의 정기국회관련보고에 이어 노대통령의 지시순으로 40여분동안 진행됐다.

○기강확립에 만전을

◎…노대통령은 공명선거실천과 관련,『이번 선거가 우리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역대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관권개입 시비소지를 없애는 것이 내각의 1차적인 과제이고 이에 못지않게 금권타락선거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노대통령은 이어 자금과 인력이 선거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일부 불순단체들의 위법·탈법적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

노대통령은 『중립내각출범으로 공직자들의 중립이 확실히 보장되고 실천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안정과 기강확립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휘체계나 추진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긴장을 풀지말라』고 당부.

◎…노대통령은 일본교토(경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언급,『지난 65년 국교정상화이후 양국정상이 최초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국제정세와 양국관심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일본언론도 이번 회담이 일본내에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

노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정상회담을 한차례 잘 치렀다고해서 하루 아침에 호전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전제,『양국이 서로 믿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

노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주변4강과 모두 공식관계를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전방위외교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면서 『미·일등 전통우방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중국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노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운영과 관련,『이번 국회가 과거와 같은 소모적 정쟁의 모습에서 진일보하여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형성의 장이 되고있는 것은 민주정치발전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것은 정부가 당당한 소신과 충분한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쟁점사안별로 적극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

○미래지향 관계 구축

◎…노외무차관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회담은 한·일양국이 과거 역사의 골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

노외무차관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재확인,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기대표명,한반도 안전을 위한 일본의 협조 확인,국제무역환경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조합의등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보고.

김정무1장관은 『이번 정기국회가 내실있는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9·18결단과 중립내각의 출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국무위원들은 노대통령과 미국 빌 클린턴대통령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내용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가 소개.<김명서기자>
1992-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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