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통관·소비자향수 악용/수입업자사기 기획원 등서 대책 부심

국내에 북한산으로 반입되는 농산물등의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중국산 또는 구소련산으로 밝혀져 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1일 기획원과 관세청등에 따르면 북한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부업자들이 북한산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호기심과 무관세통관의 이점을 악용,제3국 생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 통관,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원산지 속이기는 북한산에 대한 향수가 강한 농수산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점차 원목등으로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들어서만도 모업체가 중국산 낙화생·참깨·잣을 북한산으로 속여 무관세 통관하려다 적발됐으며 다른 한수입업체는 남지나해에서 잡힌 냉동홍어를 북한근해에서 잡힌 것으로 위장기재,통관하려다 적발됐다.

또다른 업체는 구소련산 낙엽송원목을 백두산에서 벌채한 원목으로 통관서류를 꾸며 통관시키려다 역시 적발됐다.정부당국자들은 적발된 사례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북한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들은 다른나라산 농수산물등을 북한산으로 속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소비자들이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욕구가 강한데다 무관세라는 점을 이용,업자들의 이윤폭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산 농수산물은 아직 국내반입량이 그다지 많지않아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수송하지 않고 중국항구등을 경유하는데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거래에서 원산지표기를 원치않아 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화생이나 벌꿀·생선 참깨등은 중국산이 워낙 싸 이를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산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엄청난 폭리를 취할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쉽게 이같은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한 것과 관련,『김달현 북한부총리일행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관계자들이 남북한 교역현황을 설명듣고 북한에서 이처럼 많은 양의 농수산물을 남쪽에 내려보낼 여지가 없다며 의문을 표시해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한 교역은 남북한 관계악화와 통관절차강화로 최근들어 크게 위축돼 지금껏 들어온 북한산 농수산물의 상당부분이 다른나라 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중 대북반출은 22만1천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85%가 줄어들었고 대북반입도 1천1백57만7천달러로 32%가 감소했다

그러나 올들어 누계로는 대북반입은 1억7천21만9천달러로 28%가 늘어났다.대북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7%가 줄어든 1천42만달러에 머물렀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