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대선정국과 관련된 문제에 걸려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추곡수매문제로 농수산위가 공전되고 있다.민주당과 국민당이 예산안 심의를 당략과 연계시킴으로써 국회가 파행운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LA교민지원 문제와 새 만금간척사업 보상문제등의 「선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여기에다 민주당과 국민당이 예산안에 대한 항목및 계수조정을 벌이기에 앞서 1조원선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더해 주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안 동의제도는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한국적 모델이다.우리나라 특유의 이 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 폐지되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시행착오로 판명된 이 제도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당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겠다.더구나 추곡가등의 문제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다.

예산안 심의에있어 「선보장」요구 역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재연이라 할 수 있다.「선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개별 사안을 보면 더욱 문제가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LA교민지원 문제에는 일본·중국·구소련 교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그것 이외에 미국과의 외교문제가 예상된다고 외무부는 밝히고 있다.

새 만금간척사업을 위한 예산안 문제도 전체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만한 사안이 아니다.이 간척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착공된 사업이다.과연 LA교민지원 문제와 새 만금간척사업이 모든 예산항목에 우선해서 해결되어야 할 「선보장」문제인지 자문해 보면 그 해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예산안의 본격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1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구태의 연장이다.삭감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액수에 맞춰 세출규모를 조정하는 이른바 「짜맞추기」식 예산심의관행이 재연되고 있지 않은가.정치권은 특정사안과 특정예산을 볼모로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대선을 위해 세출예산을 늘리려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전체 예산의 항목과 계수를 심의해가면서 삭감해야 할 세출부분을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예산심의와 당략을 연계시키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