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통상 산업협력 위주로/한 상공/제3국 공동진출 적극 모색”

“대미통상 산업협력 위주로/한 상공/제3국 공동진출 적극 모색”

입력 1992-11-11 00:00
수정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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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회담 내년초 개최

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과 관련,대미통상외교를 강화키로 하고 내년말로 예정된 제14차 한미통상장관회담을 연초로 앞당겨 개최할 계획이다.

또 대미통상정책을 산업협력위주로 전환,중국등 제3국공동진출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0일 상오 상공부에서 통상정책 자문위원,민간경제 협력위원회 위원,경제단체및 수출유관기관간부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정책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미 새정부의 출범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를 위해 기존의 민간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도 한미 재계회의도 연초로 앞당겨 개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미국의 신행정부는 경제활성화시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이익을 앞세울 것으로 보여 통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시장개방계획과 지적재산권 보호등 시장개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특히 앞으로 한미 관계는 통상외교와 병행해 산업협력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동구등 제3국 공동진출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전기 마을버스 지역 안배·시내버스 무정차 대책 서둘러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 마을버스 보급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점검하고, 매년 증가하는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대책과 함께 교통실 소관 예산·행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당부했다. 의원은 현재 서울시 관내에 약 500대의 전기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가운데, 양천구와 용산구에는 도입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대·폐차 차량 연한인 11년 도래 여부와 운수사 수요에 맞춰 보조금을 순차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입 연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이동 편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천 공영차고지를 비롯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충전 동선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소모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2020년 3,984건에서 2026년 1~9월 43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정류소 정차 기준이 표지판 등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20m 이내로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정류소에서 멀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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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은 이밖에 『미대통령선거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농산물 서비스분야 등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환경 국제규격통일 정부조달 등 다자간협상분야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2-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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