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개항 증액요구에 정부 반대/민자선 “시급한 예산부터… 선심의” 강조

지난달 30일부터 총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정책질의와 부별질의및 부처별심사를 마친 국회예결위는 10일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김봉조)는 전날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당초 일정에 따라 부처별 심사를 마무리지었으나 이날 상오 민주당측이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심의를 계속할수 없다』며 계수조정활동을 사실상 거부,구체적인 세출항목조정및 증감작업을 벌이지 못했다.

이에따라 10일중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끝내고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지으려던 당초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용만재무부장관,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노창희외무부차관,박용도상공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LA교민지원금 ▲중소기업지원 자금 ▲새만금사업비등 3개사안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정부측에 요구.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LA교민지원금과 관련,5천만달러(약 4백억원)를 정부예산에서 충당할것을 주장했으나 외무부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직접지원은 자칫하면 내정간섭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미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불가의 입장을 전달.

또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2천억원 더 증액하라는 민주당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측은 『이미 중소기업지원자금은 3천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농촌공제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때 추가로 2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시.

이에 민주당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대화가 필요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날 예결위활동은 시작도 못한채 공전.

민주당은 이어 이날 하오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활동과 관련,『기존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하는등 강경입장을 고수.

○…민주당이 시한이 촉박한 예결위활동 막바지에 자신들의 역점분야를 강조하며 이를 예산심의의 「고리」로 삼으려는 것은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이 민자당측의 시각.

민자당은 당초 민주당이 1조3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민원성지역 사업의 증액과 다소의 삭감만이 이루어진채 예년처럼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담합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지원문제를 부각시켜 이를 선거특수로 삼고 대형국책사업비와 관변단체지원금,안기부예비비 등의 삭감을 통해 이를 선거용 선심사업으로 전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민주당이 LA교민지원금에 체중을 싣는것은 지난번 김대중대표가 LA를 방문했을때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에도 불구,관철시키려 한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예결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본업을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심의후타협」을 강조하고 있다.민자당은 특정항목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미리 정해놓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민주당측 입장에 대해 증액및 삭감항목의 조정은 「전체의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