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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통한 자국이익 확보 주력/슈퍼301조 강화,「장벽」 타파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통상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브르스 에이컨씨와 에드워드 리보우씨등 2명의 미변호사는 9일 『새로운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전보다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스 에이컨씨는 이날 상오 과천종합청사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린 「클린턴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설명회에서 사견임을 전제,이같이 말하고 『빌 클린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강력한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타국의 시장접근 허용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컨씨는 『새 행정부는 국내경제를 국가경제 안보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경제안보회의를 구상하고 있다』며 『주로 일본의 무역장벽을 겨냥한 슈퍼 301조도 보다 새롭고 강력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하원에서 끝난 종합무역법(HR5100)과 패스트 트랙(행정부 협상내용에 대한 의회의 무수정제도)의 시한연장,반덤핑관련입법등도 내년초에 재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내다봤다.

에이컨씨는 특히 『세금문제에 있어 클린턴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세금의 은신처로 보고 외국업체에 대해 4백5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일정금액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저세액제도를 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와 관련,『일본은 수입정책을 취한다고 해놓고 자국보호를 하고 있어 통상압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한국도 개방한다고 말만할 게 아니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는 도전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보우씨도 『미행정부의 향후 무역정책이 보호주의는 아니며 시장개방정책은 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클린턴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변호사는 미국 워싱턴의 법률회사인 「위킨스 앤드 리보우」소속으로 지한파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초청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외국인사 초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