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보험은 보상·장기저축 기능/재산보험엔 소·말·돼지·양도 가입/46년 첫 창설… 생활 보장보다 재산보호 더 중요시

북한에도 과연 보험제도가 있을까.그리고 있다면 개인의 경제행위를 인정치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을까.

보험감독원이 한국보험학회(회장 조해균·한양대교수)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북한의 보험제도」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도 보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보험사업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국가가 독점,국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보험자는 국가이고 구체적인 보험업무의 관장 역시 국가기관이 하고 있다.보험사업자의 명칭이 「○○보험회사」라고 돼있지만 그것은 우리 보험과 같은 독립된 법인체는 아니고 국가기관의 대외적인 명칭일뿐이다.

북한의 국가보험제도는 자연재해나 그밖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이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민이나 그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보상금을 붙여서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인체보험은 장기저축과 같은 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보험은 국내보험과 국제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다.이는 보험대상의 소유관계가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및 개인소유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보험◁

현재 북한의 국내보험사업은 조선중앙은행의 저금보험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보험사업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수행하고 있다.국내보험사업 가운데 재산보험이나 인체보험과 관련,따로 보험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앙은행 본점과 총지점및 해당지역 지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국내보험의 핵심종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재산보험이며 가입대상은 협동단체의 건물을 비롯한 고정자산과 농산물등 유동자산,그리고 공동 관리하고 있는 소 말 돼지 양과 같은 집짐승이다.

이밖에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는 임의로 인체보험에 가입할수 있지만 인민군대나 인민경비대,사회안전부,와병중인 근로자등은 가입할 수 없다.

▷국제보험◁

국제보험업무는 지난 57년에 설립된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수행하고 있다.이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한화 약 3백70억원)으로 본점은 평양에 있고 2백여개의 국내지점과 8∼9개의 해외지점을 두고 있다.지난 89년 8월엔 조선만년보험회사라는 자회사가 신설됐다

국제보험은 담보되어야 할 대상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나뉘고 계약내용의 차이에 의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된다.국제보험에서는 국제수송화물보험과 선박보험,항공보험,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전람회보험,수출신용보험,외국인재산보험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보험사업은 지난 46년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공영으로 보험주식회사를 창설,화재보험 생명보험 가축보험등을 실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연구자료를 발표한 한국보험학회 고평석책임연구원(경남대교수)은 『북한에서는 재산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인체보험보다는 재산보험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산업의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이같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