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입장/강경책 뒤엔 세계무역회담 유도 속셈

부시행정부가 백포도주를 비롯한 일부 유럽산 농산물에 2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5일 발표한 것은 공정무역을 특별히 강조하는 새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과 관련,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농산물의 접근을 막아온 일은 지난 30년동안 미국이 꾸준히 불신을 가져왔던 부분이다.미국은 그동안 이에대해 여러차례 행정부고위관리들의 입을 통해 「보복」을 예고해왔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농무장관 에드워드 R·매디건과 유럽공동체 농무장관 레이 맥셔리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칼라힐스 미통상대표는 『유럽국가들이 농민보조금지급을 계속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GATT(무역·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측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고 밝히고 『미국도 EC측에 30일동안 협상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인 30일동안 협상이 되지 않아 예정대로 보복관세가 부과되면 오는 12월5일 이후 수입되는 프랑스산 포도주 1병값은 미국시장에서 소매 9달러50센트 하던것이 28달러25센트로 껑충 뛰게 된다.

부시행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긴했으나 협상대신 보복을 선택한것은 미국상품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어느나라를 불문하고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국제경제문제연구소 무역경제 전문가인 개리 후ㅂ바우어씨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백포도주나 나아가 농산물 따위가 목표가 아니라 고도의 무역외교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와 관련,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무역회담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국경제가 더이상 양보할 형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민들 사이에 보편화 돼있고 물러나는 행정부의 강공책이 새행정부에 유리한 협상카드를 줄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법 하다.

빌 클린턴 차기 대통령은 선거기간중 불공정 무역은 용납치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클린턴 행정부의 가장 유력한 통상대표의 한사람인 폴라 스턴 전국제무역위원회(ITC)위원장도 6일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상품을 불공정하게 배제하는 시장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공세는 앞으로 미국이 전개하게될 세계무역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뉴욕=임춘웅특파원>

◎EC 입장/불­영·독 이해관계 달라 공동대응 한계

미국이 유럽공동체(EC)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칼을 빼어들자 유럽,특히 프랑스는 분노를 나타내며 대응책을 궁리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공동체 국가 생산품 가운데 백포도주,소맥 글루텐,유채기름 3가지 품목에 대해 12월5일부터 2백%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이 세품목의 대미거래량은 약3억달러이며 앞쪽 두가지의 최대수출국은 프랑스이고 마지막 것은 독일이 최대수출국이다.그 가운데서도 백포도주는 3억달러의 절반 가까운 1억2천7백만 달러 어치의 물량이다.

이것은 미국의 주된 응징 표적이 프랑스임을 나타내고 있다.프랑스는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삭감에 가장 완강히 반대해 왔다.시카고 협상의 결렬도 미국측에서 볼때는 프랑스의 완강함 때문으로 비쳤다.

미국의 보복조치 예고에 대해 프랑스의 장피에르 농업장관은 『다음 열리는 유럽공동체 각료이사회에서 대응조치가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프랑스 야당 지도자인 자크 시락도 『「맞받아치기」가 필요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측에서는 프란스 안드리센 농업담당이 미국의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성토했다.

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 각료들은 오는 16일 브뤼셀에서의 모임에 앞서 6일부터 이 문제를 논의,약간의 유화적 제스처를 비치고는 있지만 프랑스가 원하는 공동대응조치를 마련할지는 의문이다.농산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이해득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전통적인 친미 성향의 국가이고 독일 또한 어지간하면 타협하자는 자세다.프랑스는 농산품의 대수출국이며 농민들의 압력이 거세다.상대적으로 영·독 두나라는 크게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농업부문을 양보하더라도 대신 딴 부문에서 벌충할 수 있다는생각을 품고 있다.

유럽공동체측 협상대표인 레이 멕셔리가 4일 시카고 협상회의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사임하면서 자크 들로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의 간섭을 비난한 것은 유럽공동체 내부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