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시기 미뤄 최종담판 여운/해바라기씨 50만t 감산거부가 도화선/전면전땐 우리나라 수출 타격

미국과 유럽공동체(EC) 사이에 「무역전쟁」의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이 5일 모두 3억달러에 이르는 EC농산물에 대해 2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EC도 즉각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일전불사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창출을 위해 지난 6년동안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 타결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다.또 이같은 사태가 앞으로 UR협상의 완전 결렬로 이어질 경우 국제무역질서가 일대 교란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타결과 시행은 세계 여러나라간의 교역확대를 통해 연간 2천억달러의 이익을 국제경제에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돼 왔다.그러나 미국과 EC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이는 곧 UR협상의 사실상 결렬을 의미하게 된다.

이번 무역분쟁은 식용유와 동물사료,페인트원료 등에 사용되는 대두와 해바라기씨등 농산물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미국은 지난 85년부터 이들 유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EC의 부당한 보조금지급으로 미국내 유지종자 재배업자들이 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EC측에 보조금의 지급중단과 생산량의 감축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반면 EC는 역내 농가보호를 내세워 보조금의 지급을 계속함으로써 이 문제가 양측간의 UR협상타결을 더디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됐다.

해바라기씨등 유지작물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은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부시행정부가 다소간의 양보의사를 비치면서 다소 활기를 띠는듯 했다.미국은 당초 요구에서 다소 물러서 연 9백만t까지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EC는 9백50만t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협상을 거부했다.결과적으로 50만t의 해바라기씨가 미국과 EC간의 경제대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EC의 강력한 반발은 주로 프랑스때문이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수출국인 프랑스는 내년 3월의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 양보로 비쳐지는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선전포고」가 곧바로 양측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미국은 1차 보복조치의 발효시기를 앞으로 30일뒤로 단서를 달아 여운을 남겨 두었다.

그러나 끝내 미국이 계획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EC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맞서게 되면 양측의 무역전쟁은 확산일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그렇게 되면 출범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당선자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세계 무역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UR라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가능성이 멀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미국등 강대국으로부터 직접 쌍무협상 압력을 받게 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