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주고 받기식」 전환을”/대미수출정책 등 상당한 수술 불가피/동북아질서 고려… 안보유대 강화해야/인권 중시,중국·북한 등과 마찰소지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당선,12년만에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기존의 대한정책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클린턴당선자는 유세때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조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마련및 대미외교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클린턴의 당선 배경과 의미,국제정책의 변화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따른 대응책등을 나종일경희대 대학원장과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의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나종일교수=클린턴의 당선은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또 클린턴 자신이 전후세대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국진실장=영국 처칠이 2차대전승리에도 불구,애틀리에게 패배한 것처럼 부시도 걸프전승전으로 한때 95%의 폭발적 지지를 얻으며 냉전시대를 마무리지었으나 결국 「아킬레스건」인 국내경제침체에 걸려 패배한 것입니다.미국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힘입어 변화를 외친 클린턴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날로 증가하는 실업률등 당면한 경제의 심각성에 따른 위기감이 무명의 아칸소주지사가 역전의 명장을 물리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젊은층의 지지얻어

특히 공화당정부가 12년간 집권하는 동안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공고히 했지만 최대채권국에서 3천억달러의 최대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경제실정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밝지 못한 편입니다.또한 클린턴이 전후세대라는 점에서 대다수 젊은 층을 끌어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지난 88년 대선때보다 5% 증가한 55%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처럼 젊은 세대와 흑인들이 전폭적으로 클린턴을 지지했다는 반증입니다.

▲나교수=미국의 선거제도는 독특합니다.1년전만 하더라도 클린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우리나라나 유럽등에서는 널리 알려진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총리 당선되는데 미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지도자로 부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지요.그래서 우리나라도 클린턴 당선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던게 사실입니다.일본의 경우도 클린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이제부터라도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 이번선거는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다는 측면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지도자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부시대통령으로서는 경제실책이 뼈아픈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국민일반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고 투표율도 5%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실장=클린턴당선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정책기조는 크게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클린턴은 민주당전당대회와 유세등을 통해 한국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사라지지않는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중시한다는 것이지요.다만 클린턴 정부가 경제분야를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통상분야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정부때도 슈퍼301조를 무기삼아 계속 압력을 가해왔고 더욱이 우리가 매년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별다른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시 경제실책 패인

이와함께 클린턴이 방위비대폭삭감을 내세운데 따라 우리정부의 방위비분담부담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도 주변 4강과 모두 수교하는등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동북아문제에 관한한 한국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우리도 동북아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4강외교중에서도 특히 대미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더욱이 세계적으로 안보개념이 광역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포괄적 안보유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교수=클린턴의 당선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좀더 빨라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구축돼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지요.그러나 국제경찰로서 미국의 사명이 다 끝난것은 아닌만큼 전격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사실 미국의 맹주역할은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아직까지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력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세계질서유지는 유엔등과 같은 집단안보체제로는 미흡합니다.따라서 클린턴으로서는 미국 국내 문제와 국제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지요.그러나 경제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등의 국내적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의 군축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실장=클린턴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관계 특히 동북아지역에 대한 입장도 그다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일관계에 있어 여전히 미일안보협력을 중요시할 것으로 봅니다.구소련의 붕괴로 아태지역의 위협세력은 사라졌지만 이 지역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지요.또한 아태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미국이 계속 「힘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미외교 강화해야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대중국및 북한관계로 볼수 있습니다.클린턴은 부시행정부가 대중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지 않은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혜국대우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대중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중국도 대국인만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자기방식대로 대처할 것이 분명합니다.때문에 이 문제로 미중관계가 불편한 쪽으로 흐르면 당연히 동아시아의 불안파고는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미국이 이같은 대중압력외교를 초지일관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클린턴정부의 2대외교쟁점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걸려있는데다 핵개발의혹까지 겹쳐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교수=클린턴대통령은 선거유세중 『어느 국가든 독재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전같으면 인권문제가 거론됐겠지만 이제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나중국과의 관계는 주의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예컨대 인권을 문제삼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또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클린턴의 말 그대로라면 전형적인 독재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경직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클린턴진영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어느정도 명분만 있으면 관계가 개선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실장=클린턴은 외교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참모진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미국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재도약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만큼 이 대목에 지나치게 치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변화를 추구하면서 계속성을 고려치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철수 빨라질듯

클린턴 자신도 4년후 재집권을 감안,뚜렷한 변화보다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간의 균형을 잡아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따라 우리정부도 종전의 일방적 시혜시각을 조정,「기브 앤데이크」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나교수=미국 대선은 큰 이슈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선거전이 시작되고 보니 국민들의 변화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었지요.그래서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특별한 이슈나 쟁점도 없고 오히려 보수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제적인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선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예컨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실장=이번 미 대선결과로 우리나라 정치도 차기정도에서는 젊은 층에 의한 정권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정리=황진선·한종태기자><나종일 경희대학원장·김국진 외교안보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