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 개방시기 조정으로 대응/낯선 민주진영에 특수성 설득 과제

미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의 집권으로 12년간 공화당정권을 상대로 해온 한국의 대미외교는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정부는 큰 골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면서도 안보·통상등 이해가 걸린 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클린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민주당집권이 미국의 대한정책에 미칠 파장등을 분석해왔다.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클린턴과 함께 백악관및 행정부등에서 책임있는 직위를 맡게 될 인사들의 면면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그러나 클린턴주변의 「킹 메이커」나 핵심브레인들과의 접촉은 12년동안 거의 봉쇄돼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로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해온 게 사실이다.한마디로 한국의 우선적 대미외교과제는 진보적이고 공세적인 민주당계열의 학자및 전직 관료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얼마나 충실히 대변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승리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통상관련부처이다.정부는 일단 우리가 취해온 시장개방등 무역자유화조치와 영업환경개선조치등에 관해 미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이 지배해온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국간에 무역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긴장이 발생할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클린턴이 공정무역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시장개방을 촉구하는등 대외통상정책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 아칸소주지사시절 동경라운드등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것으로 미루어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등 골수 보호주의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예상밖의 압승이 슈퍼 301조의 부활,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부시행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과감한 통상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슈퍼 301조의 부활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보호 관련법규를 국제수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또 대외차별적 무역관행을 바로잡고 시장개방때 가장 타격이 큰 통신·수송등 서비스분야와 농산물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이 압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부분으로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공정무역국으로 분류돼 각종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그 보호와 개방의 시기,정도등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세금징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관련서류를 정비토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또 클린턴이 스스로 「환경대통령」으로 자처,각종 환경기준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공해기술개발 지원등을 통해 자동차 대미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대한 통상정책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미미한 것이 되더라도 아시아국가,특히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대일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우회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민주당 정강정책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의 동반자적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이 미국의 세계 제1의 군사력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97년까지 군사비지출을 1천1백억달러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비추어 93년 한국의 방위분담금 2억2천만달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분담금 확대 요구 대책을 마련중이다.클린턴이 제시한 감축분 1천1백억달러는 부시행정부의 계획분보다 6백억달러 상회하는 것이다.클린턴은 원칙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주한미군주둔 경비의 대부분은 한국에 부담지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은 경제정책을 제1의 슬로건으로 앞세운 민주당의 집권으로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당분간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그러나 카터정권 때처럼 정치나 인권,안보및 대북정책에서까지 곤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문호영기자>

□클린턴의 대한정책 언급 일지

▲4월1일 뉴욕 외교협회 오찬연설=한반도는 냉전종식후 새로운 위협요소인 핵확산 위협이 있는 주요 긴장지역이다.한국은 일본,사우디,쿠웨이트,대만등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

▲7월14일 민주당정강정책발표=북한의 대남위협이 존속하는 한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

▲8월13일 LA국제문제협회 오찬연설=한반도는 중동지역과 함께 전통적 지역분쟁지역으로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8월29일 워싱턴 아시아계 미국언론인협회와의 인터뷰=미·북한간의 관계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민족 스스로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타협적인 공산정권이다.나는 대량파괴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한국및 여타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10월1일 위스콘신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연설=미국은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미얀마등 아시아의 잔존 독재주의 퇴치를 위한 「Radio FreeAsia」등 방송망을 확대해야 한다.한국은 트루먼 행정부의 봉쇄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