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방치땐 비상사태 초래/야와 합의없이 강행 처리”/콜 총리

【본 로이터 연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올해들어 폭증하고 있는 난민유입을 막기위해 야당측과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강경 입법을 밀고나갈 방침이라고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

콜 총리는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 밀려들어오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야당인 사민당(SPD)과 난민유입방지문제에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입법안을 강행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민당측은 콜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CDU)정부측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위로부터의 쿠데타」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느슨한 정치망명 허용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등으로 최근 동구와 제3세계권으로부터 난민유입이 급증,90년의 12만명에서 올해는 50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