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보상에 1조5천억 배정/취업훈련 확대… 유휴인력 활용 주력/종합복지관·근로여성회관 대폭 보강
노동부는 올해의 1조1천9백82억원보다 48·2%가 늘어난 1조7천7백59억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노동의욕 증진을 위한 복지향상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수급조절 기능보강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산재보험 운영내실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
새해 예산에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이나 실업자 고용사업분야의 지원이 감소된 대신 산업재해 예방강화와 산재보험 운영내실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줄여 인간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은 재해자들을 위한 안정된 생활지원과 산재예방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며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노조간부와 근로자교육 및 연수,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유휴인력 및 실업자 고용등에 집중적으로 쓰여진다.
▷노사관계안정사업◁
노조간부와 근로자들의 바람직한 근로윤리정립과 근로자세교육 및 홍보를 위해 총 1백3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반적인 산업동향과 맞물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교육에 2억7천8백만원,지역근로자 연수소운영에 6억4백만원,교육원 신축에 30억원 등 한국노총에 38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주 3만부씩 발행하는 「노동뉴스」를 배로 늘려 6만부씩 발행한다.
○임대주택 건립 중단
▷근로기준사업◁
공공주택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81년부터 추진해오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종합복지관,혼수품센터,근로여성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 확충과 16억원의 노총장학기금조성 등에 치중한다.
현재 대전·보령·광양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4개소 더 늘리고 각 공단지역(구로공단·여의도·대구·부산)근로자를 위한 혼수품센터도 2개소를 확충한다.
특히 주부등 시간제 근로자를 생산현장에 유입하기 위해 근로여성회관 3개소를 새로 신축할 방침이다.
○인재은행 20곳 설치
▷직업안정사업◁
유휴인력활용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등에 총 51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현장에서 소외된 인력을 적극 재활용한다는 방침으로 7천5백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에 29억7천9백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보다는 유휴인력활용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여성 및 고령자의 단기적응훈련(6천명)과 함께 고령자에게 취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인재은행 20개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에 총 51억원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사업◁
노후된 직업훈련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서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한다.8백34억원을 투입,거창·고창·제천에 훈련원을 신설하고 기존훈련원 건물의 증·개축과 컴퓨터·자동화장비·정밀기기등을 설치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시설과 장비가 심하게 노후돼 총1백억2천6백만원을 들여 컴퓨터등 첨단장비를 설치해 훈련생들의 적응력을 키운다.
공단교직원 3천5백98명에 대한 인건비 4백49억6천6백만원을 확보,이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부족액 충당재원으로 39억7천3백만원을 쓴다.
▷산재보험사업◁
새해 예산편성가운데 가장 대폭적으로 인상된 중점사업분야인 산재보험사업에는 올해 9천3백21억원보다 5천2백30억원이 더 많은 1조4천5백47억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주로 일시금으로 지급돼 재해자들이 생활에 곤란을 느껴온 점을 중시,장기급여등 재해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치중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우선 보험금을 올해 8천3백2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2천7백36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연금등 장기급여 충당을 위한 산재기금 5백원을 적립한다.
이와함께 재해자 누락과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미흡등 행정착오를 줄이기위해 16억1천4백만원을 들여 보험사무 전산화작업을 실시한다.
▷산재예방사업◁
산재보험사업 다음으로 대폭 예산이 증액된 산재예방사업에는 7백8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산재예방 관련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지원책에 따라 산재예방기금 7백66억5천6백만원(올해 4백93억7천5백만원)을 출연해 이 가운데 3백4억원(올해 2백92억3천4백만원)은 산업안전공단 지원에 쓰이게 되며 나머지 4백49억8천6백만원은 산재예방시설에 대한융자(올해 2백1억4천1백만원)로 충당된다.
이와함께 무재해활동사업지원책으로 6억2천6백만원을 들여 근로감독관 교육과 전산망 확충등 산업안전 활성화에 치중한다.<김성호기자>
노동부는 올해의 1조1천9백82억원보다 48·2%가 늘어난 1조7천7백59억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노동의욕 증진을 위한 복지향상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수급조절 기능보강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산재보험 운영내실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다.
새해 예산에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이나 실업자 고용사업분야의 지원이 감소된 대신 산업재해 예방강화와 산재보험 운영내실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줄여 인간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은 재해자들을 위한 안정된 생활지원과 산재예방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며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노조간부와 근로자교육 및 연수,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유휴인력 및 실업자 고용등에 집중적으로 쓰여진다.
▷노사관계안정사업◁
노조간부와 근로자들의 바람직한 근로윤리정립과 근로자세교육 및 홍보를 위해 총 1백3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반적인 산업동향과 맞물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교육에 2억7천8백만원,지역근로자 연수소운영에 6억4백만원,교육원 신축에 30억원 등 한국노총에 38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주 3만부씩 발행하는 「노동뉴스」를 배로 늘려 6만부씩 발행한다.
○임대주택 건립 중단
▷근로기준사업◁
공공주택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81년부터 추진해오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종합복지관,혼수품센터,근로여성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 확충과 16억원의 노총장학기금조성 등에 치중한다.
현재 대전·보령·광양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4개소 더 늘리고 각 공단지역(구로공단·여의도·대구·부산)근로자를 위한 혼수품센터도 2개소를 확충한다.
특히 주부등 시간제 근로자를 생산현장에 유입하기 위해 근로여성회관 3개소를 새로 신축할 방침이다.
○인재은행 20곳 설치
▷직업안정사업◁
유휴인력활용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등에 총 51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현장에서 소외된 인력을 적극 재활용한다는 방침으로 7천5백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에 29억7천9백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보다는 유휴인력활용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여성 및 고령자의 단기적응훈련(6천명)과 함께 고령자에게 취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인재은행 20개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에 총 51억원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사업◁
노후된 직업훈련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서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한다.8백34억원을 투입,거창·고창·제천에 훈련원을 신설하고 기존훈련원 건물의 증·개축과 컴퓨터·자동화장비·정밀기기등을 설치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시설과 장비가 심하게 노후돼 총1백억2천6백만원을 들여 컴퓨터등 첨단장비를 설치해 훈련생들의 적응력을 키운다.
공단교직원 3천5백98명에 대한 인건비 4백49억6천6백만원을 확보,이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부족액 충당재원으로 39억7천3백만원을 쓴다.
▷산재보험사업◁
새해 예산편성가운데 가장 대폭적으로 인상된 중점사업분야인 산재보험사업에는 올해 9천3백21억원보다 5천2백30억원이 더 많은 1조4천5백47억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주로 일시금으로 지급돼 재해자들이 생활에 곤란을 느껴온 점을 중시,장기급여등 재해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치중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우선 보험금을 올해 8천3백2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조2천7백36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연금등 장기급여 충당을 위한 산재기금 5백원을 적립한다.
이와함께 재해자 누락과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미흡등 행정착오를 줄이기위해 16억1천4백만원을 들여 보험사무 전산화작업을 실시한다.
▷산재예방사업◁
산재보험사업 다음으로 대폭 예산이 증액된 산재예방사업에는 7백8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산재예방 관련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지원책에 따라 산재예방기금 7백66억5천6백만원(올해 4백93억7천5백만원)을 출연해 이 가운데 3백4억원(올해 2백92억3천4백만원)은 산업안전공단 지원에 쓰이게 되며 나머지 4백49억8천6백만원은 산재예방시설에 대한융자(올해 2백1억4천1백만원)로 충당된다.
이와함께 무재해활동사업지원책으로 6억2천6백만원을 들여 근로감독관 교육과 전산망 확충등 산업안전 활성화에 치중한다.<김성호기자>
1992-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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