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제 규제를/자사제품만 취급… 경쟁 제한”/KDI 세미나

“가전대리점제 규제를/자사제품만 취급… 경쟁 제한”/KDI 세미나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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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삼성 대우 등 가전3사가 운영하고 있는 배타적 대리점제도는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반면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은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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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가전 유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남일총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금성 삼성 대우등 가전3사가 오직 자사제품만을 취급토록 하는 현행 배타적 대리점제도는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중소제조업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확보할 수 없게 하는등 제조단계에서부터 경쟁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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