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제 규제를/자사제품만 취급… 경쟁 제한”/KDI 세미나

“가전대리점제 규제를/자사제품만 취급… 경쟁 제한”/KDI 세미나

입력 1992-10-31 00:00
수정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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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삼성 대우 등 가전3사가 운영하고 있는 배타적 대리점제도는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반면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은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중점 육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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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가전 유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남일총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금성 삼성 대우등 가전3사가 오직 자사제품만을 취급토록 하는 현행 배타적 대리점제도는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중소제조업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확보할 수 없게 하는등 제조단계에서부터 경쟁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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