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 통제 가능한 내각제 검토를/유교전통 강해 대통령제 적용 힘들어/중국은 지역간 경쟁 통해 비약적 발전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노정현)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동북아의 정치·사회변동과 행정의 대응」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의 기조연설,디터 지메스 주한독일대사의 특별강연 「독일통일의 정치적 이슈」,드와이트 퍼킨스 미하버드대 국제개발원장의 「중국의 경제적 호황과 동북아 경제의 통합」및 사사키 하루오(좌좌목청부)일 경응대교수의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사회변동과 행정의 대응」,프레드 리그스 미하와이대교수가 「관료의 권한­동북아에 있어서의 몇가지 역설」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차오 젱겐(조성근)북경대 정치행정학과교수,한영환 중앙대 행정학과교수,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원,남현욱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퍼킨스교수,사사키교수,리그스교수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퍼킨스교수◁

발전전략상 가장 극적인 변화와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온 나라는 중국이다.지난 수십년동안에 걸친 아시아 각국의 발전상을 인식한 중국지도자들은 78년 후반부터 종래의 개발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대만 홍콩 한국등 주변국들이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내 각 지역간의 경쟁을 촉발시켰으며 홍콩에 인접한 광동성의 성공은 상해·대연등 해안도시들로 하여금 광동성의 교훈을 배우도록 압력을 가하게 됐다.

78년부터 91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6%이다.서기 2000년의 국민총생산은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와 언어·문화를 가진 한중관계는 2000년까지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황해를 중심으로 한 양국 민간기업인들의 활동에 달려 있다.

▷사사키교수◁

일본의 정책형성은 집권당보다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 이루어진다.또 민간관련 주요정책에 관해서는 민간인이 주축이 된 심의회등의 토의를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90년 7월 「90년대의 통산정책비전」을 발표,국제사회에의 공헌과 자기개혁의 추진,여유와 풍요가 있는 생활실현,장기적 경제발전기반 확보를 기본과제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은 80년대 중반 「엔고현상」과 91년말 거품경제의 붕괴로 두차례 조정국면을 맞았으나 선진각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안정적이다.그리고 국민풍요의 추구와 개방체제강화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그스교수◁

현재 동북아 국가들에는 유교사상과 미국식 입헌주의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또 중국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한 관료제를,한국은 강력하고 지배적인 관료제를,일본은 강력하지만 통제받는 관료제를 각각 갖고 있다.

한국은 유교전통으로 인해 강력한 양반지배의 관료체제를 경험했으며 따라서 관료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협력적이고 갈등을 내재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원칙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도의 헌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입게 될 단기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어떤 정치제도가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강력한 관료에 대한 지속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