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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만이 경기과열 진정

세계은행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병」을 겪고있으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금세기말까지 선진국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하기위해서는 노동력부족·금융부문의 자유화,산업구조의 조정,남북한 경제협력,환경문제등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재무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왔고 세계 12번째의 교역국이 됐으나 그 대가로 노사분규·국내경기 과열등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근간은 여전히 건재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기과열현상을 진정하기위해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이 필수적이며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증대를 위해 토지관련 세제 강화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부문 신장률이지난 86∼88년의 20%에서 평균 3%대로 낮아진 것은 수출경쟁력의 약화와 세계경제의 불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북한관계의 개선이 흥미를 끌고 있으며 남한의 자본과 경영·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이 결합되면 한국은 수십년안에 강력한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