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적 전통에 과감한 야성개혁 접목/대학정원 자율화·농지거래 규제 완화

민자당은 23일 상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3백여명의 정책평가위원들을 초청,대통령선거 정책공약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대선공약의 주요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드러난 민자당의 정책공약은 여당적인 전통을 승계하면서 그 바탕위에 광범위한 개혁정책이라는 「야성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대선의 특수성과 김영삼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개혁의 과감한 시도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역대 정권이 축적한 업적과 성과를 토대로 출발했다는 점은 향후 민자당의 진로와 정책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자당공약의 기본 개념은 「2000년의 신한국」,즉 「통일된 선진 민주국가의 건설」로 압축된다.

민자당은 그 출발점으로 3단계의 정권창출과정을 내세우고 있다.대통령후보의 자유경선,중립선거내각을 통한 관권선거배제,선거문화의 선진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역대 집권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자당의 개혁의지를 크게 부각시켜 변화를 바라는 계층의 호응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약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청권정치」와 「청부사상」에 입각한 신경제실현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김후보 자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층이 솔선수범토록 하는 「윗물맑기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어 민자당공약의 기조와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번 공약의 대강은 ▲깨끗한 정치,강력한 정부▲인간성회복을 위한 교육개혁▲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살기좋고 희망찬 농어촌▲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여성에게 열린세계,평등사회의 실현▲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등 7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부문별로 7∼10개의 주요과제가 적시되어 있다.

부문별 주요과제는 간편한 행정·국민적합의에 의한 통일실현·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쌀수입개방반대등 6공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과 농지거래 규제완화·군복무기한 단축·대학정원자율화·기술한국건설·주택6백만호 건설 등과 같이 개혁의지가 반영된 공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이와 관련,공약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때 우리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자」로 정했다가 「다시 뛰는 한국인 앞장서는 민자당」으로 바꿨는데 모정당에서 이를 본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각 당마다 상대당 공약내용을 파악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지거래 규제완화등 후보가 직접 결단을 내려야할 미묘한 사안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특별공약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선거막바지까지는 유동적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민자당공약 내용으로 볼때 농어촌에 꿈을 심는 구체적인 공약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춰 이 부문의 내용이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의 지적이어서 보충해야할 과제로남아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