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고률의 덤핑판정을 내린 것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이번 미상무부의 판정이 비록 예비판정이고 최종 판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지나치게 높은 덤핑율이 적용되어 당장 해당제품의 대미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번 반도체에 대한 덤핑판정을 보면서 지난84년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덤핑판정때와 같은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미국이 자국산업의 경쟁력약화와 무역적자의 돌파구를 반덤핑제도의 활용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89년이후 한미통상관계는 현안의 단계적 처리과정을 통해 협력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대미흑자를 보여왔던 양국간 무역이 균형에서 오히려 대미적자상태로 들어가고 양국간의 광범위한 산업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 덤핑판정은 그간 경위야 어떻든 유감이 아닐수 없다.

내년 2월에 있을 최종 판정기간동안 충분한 조사와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예비판정의 불공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증이 있기를기대한다.

첫째는 예상밖의 높은 덤핑마진율이다.당초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는 삼성전자의 1메가D램이 13%,현대의 4메가D램이 2백82%로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제소했다.그러나 예비판정의 결과는 삼성이 87·4%,현대가 5·9%로 나타났다.제소당한 반도체 품목의 대미수출은 올해 9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7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이번의 예비판정이 삼성전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삼성전자의 제품가격은 대미수출 일본제품보다 8∼9% 낮은 것은 사실이고 덤핑판정이 내려진다해도 그 마진율은 10%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결과는 너무 엉뚱하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로 덤핑판정의 기본자료가 우리업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미측제소자의 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 업체의 타당한 주장이 반영될수 없고 여기에는 불공정성의 개입여지가 많다는 것이다.미국뿐 아니라 일본·EC·호주등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자유화로 직접적인 수입규제가 어려워지자 반덤핑규제를 중요한 통상무기로 삼고 있는 추세다.올들어 이러한 유형의 대한수입규제조치는 6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국제통상규범상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덤핑혐의가 벗겨지더라도 제소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줄뿐아니라 조사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산정에 대한 국제적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공부와 국내 해당업체는 수출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이른바 「덤핑조사 정지협정」체결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의 컴퓨터제조업체가 한국산 반도체의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덤핑판정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손해이자 일본의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런 현상은 무역질서의 흐름으로 볼때도 자연스럽지 못하다.우리정부나 업체는 최종 판정에서 유리한 입장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사자료를 제공해야겠지만 미국도 한국제품의 사용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일본의 공급독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