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량 작년비 51% 급증… 수급조절로 폭리/약대 5∼6년제 방안 검토/국감 5일째

국내 20대 재벌기업의 올 9월말현재 수산물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1·7%나 많은 2만9천여t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수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대기업의 수산물 보유량은 삼성물산이 지난해보다 2천9백60t이 늘어난 6천9백62t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 6천6백t,현대종합상사 4천9백23t,선경 4천2백42t,효성물산 2천9백13t,대우 2천6백36t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기업은 수산물을 매점매석,수산물 유통구조를 장악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큰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들어서만도 수산청으로부터 13차례나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매점매석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말 현재 국내 수산물 총보유량은 33만5천6백79t으로 대기업 및 민간보유량이 이 가운데 93%인 31만2천67t이고 수협과 한국냉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불과 1만2천26∼1만1천5백86t으로전체의 3·45%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은 오징어·명태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하락이 계속되자 시중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 밀수 16건 적발”

국회는 20일 법사·내무·재무·교체·건설등 16개 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관권부정선거재발방지대책·밀수근절대책·마사회비리등을 추궁했다.

재무위의 관세청감사에서는 재벌들이 일제골프채와 독일산 컬러TV·고급화장품·모피등 호화사치성 소비제품을 위장수입등의 편법으로 대거 밀수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유준상·박태영의원은 『지난 90년1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럭키금성·대우·삼성등 국내 50대 재벌그룹이 밀수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건 13억6천만원에 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내무위의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중배충남부지사등 충남도및 연기군공무원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지난총선에서의 관권개입및 선거지침서작성경위·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의혹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구영검찰총장은 법사위감사에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5∼6명의 정치인이 관련돼있다는 설은 서울지검이 현재 수사중에 있어 상세한 내용을 말할수 없다』고 말하고 『한준수전연기군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 밝혀졌고 이종국충남지사와는 그 죄질에 차이가 있어 한씨의 공소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석방등의 신병처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교체위의 체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제도와 관련,『기술적으로 이 시스템개발이 완료됐으나 법적 토대를 마련한 후 실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필준보사부장관은 보사위감사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4년제로 돼있는 약대를 5∼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장의업소의 독점폭리를 방지하기위해 현재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내년 5월까지 호화분묘를 자진해서 정비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석총무처장관은 행정위감사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 개선과 관련,『개인적으로 이사장 임명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사장의 임명방법을 잘 연구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