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당혁파 세계가 주시한다(사설)

중공당혁파 세계가 주시한다(사설)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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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성공을 거둘 것인가.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이념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킨다는 중국의 역사적인 실험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오늘의 개혁중국을 보는 세계 시각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초점이다.지난 1주일동안 계속된 중국공산당 14전대회를 보는 시각의 초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중국공산당대회는 한 마디로 최고 권력자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가속시킨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등사후에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른바 「개혁노선 1백년 불동요」를 보장하기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에 최대의 역점이 주어진 대회였다고 할수 있는 것이었다.

예상했던대로 이번 대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단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시장경제도입과 사상의 해방이라는 제2의 혁명을 다짐하는 당헌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의 기구개편과 인사쇄신이 단행되었다.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담한 사상의 해방으로 자본주의 장점을 과감히 도입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해야한다는 등소평의 이론을 당의 새로운 이념철학으로 공식화했다.

보수파거두 진운 지휘하의 좌익간섭 온상이 되어온 당중앙고문회의가 해체되었으며 양상곤국가주석을 비롯한 만리전인대상무위원장등 8명의 원로 당정치국원이 퇴장당하고 보다 젊은 신진 개혁세력이 대거 등용되었다.이로써 당중앙위원의 평균연령이 56.3세로 낮아졌으며 이들의 46.7%가 전문교육을 받은 유능하고 개혁의지가 강한 신진세력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과감한 연경화이며 세대교체라 할수있다.보다 젊고 개혁지향적인 공산당의 체질개선이라 할수있는 것이다.등소평은 그것을 희망해왔으며 이번당대회의 공산당쇄신개혁은 그러한 등의지의 반영인 것이다.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공산당의 주도하에 개혁을 가속화시켜나가겠다는 등의 강한 의사표시요 당의 수용이라 할수있다.

등소평은 고르바초프 정치경제동시개혁의 혼돈과 구소련공산당의 몰락을 큰 교훈으로 삼고있는 것이 분명하다.그리고 일단은 고르바초프도부러워할만한 질서있고 통제된 개혁에 성공을 거두고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이번 당대회와 공산당 쇄신도 그러한 성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수있다.동시에 그것은 등소평의 새로운 중국혁명,개혁장정의 성공을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초석이요 이정표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이제부터 더욱 과감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번 대회의 등이론 공식이념화나 공산당쇄신도 또 하나의 출발이요 정지작업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이다.그것도 등의 존재를 전제로한 성공이요 보장인 것이다.때문에 이번 당대회도 결국은 등이후에 초점을 맞출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최대약점인 권력승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등소평주의는 등사후에도 지속되고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인가.이번 당대회와 쇄신에도 불구하고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결국 등의 퇴장에따른 권력계승위기 극복의 향방이 중국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물론 세계도 그때를 우려하며 주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1992-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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