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개방대비 유통구조개선 강구

제46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안건은 대통령안 6건과 법률안 6건및 일반안 15건등 모두 27건이 처리됐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상정,『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출입국심사및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제안설명.

이장관은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등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할 동안 거주제한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보고.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축산물의 생산성제고및 유통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키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강장관은 『가축개량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량대상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키위해 축산관련기관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가축개량업무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한봉수상공부장관은 대외무역법개정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등 2개안건을 상정한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소개.

한장관은 『중소기업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전문적·기술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범위에 창업절차의 대행과 관련되는 용역업무를 추가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범위에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겠다』고 상세히 보고한뒤 각의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의결.

◎…노건일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한국철도공사법개정안등 2개 안건을 상정하면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교통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이상에서 1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특허법시행령(개) ◇실용신안법시행령(개) ◇의장법시행령(개) ◇상표법시행령(개)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개) ◇변리사법시행령(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개) ◇축산법(개) ◇대외무역법(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 ◇한국철도공사법(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정부간의 투자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나미비아정부간의 경제·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 ◇93년도 재산형성저축장려금 기금조달및 운용계획과 92년도 동수정(안) ◇93년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조달및 운용계획과 92년도 동수정(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동의(안) ◇93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 동의(안) ◇93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93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안) ◇93년도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 동의(안) ◇93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 동의(안) ◇93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및 원화산업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