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개방·교류없는 통일 논의는 무의미
요즈음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 오는 우편물,각종 세미나 초청장이 무척 많다.그 중에서도 필자의 전공에 속하는 사회과학 분야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발표자와 토론자,참석자간에 북한사회의 변화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논란을 벌이다가 방향감각을 잃은 세미나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어떤 분은 많이 변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변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인문과학 분야의 세미나가 아니고 사회과학 분야의 세미나인 이상 적어도 「변화」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한 확고한 비준은 가지고 세미나에 임해야 되리라 생각된다.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두고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것인가.역사와 시공이 있는 한 인간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도 변하게 마련이다.그러나 우리 사회과학도들은 일반적 통념적 속성을 기준삼아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전 평양거리의 여자들이란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한복 차림 일색이었다.그러나 지금 한복차림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원피스 투피스의 양장 차림이다.그리고 10년,20년전의 평양거리에서는 10층 이상 건물은 보기 드물었다.그러나 지금은 20층,40층짜리 건물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북한판 피사의 사탑이라 불릴 만큼 실패작이면서도 미완성품이기는 하나 그래도 세계최고라고 하는 1백5층 류경(유경)호텔도 있다.이것을 두고 우리 사회과학도 특히 통일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북한을 보는 「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적인 변화이고 양적인 변화이고 형식상의 변화이기 때문이다.적어도 사회과학도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변화」는 본질적이며 질적이고 내용적인 「변화」라야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그와 같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가.적게는 북한이 대남폭력적화전략을 명실상부하게 포기한 상태이고 크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미명하의 노동당(공산당)일당독재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 상태이고,공산주의적 완전 통제경제체제(중앙실권적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상태이고,공유제사회의 바탕이 사유제사회의 바탕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기미나 징후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변화」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볼때 지금 북한이 변했느냐 안변했느냐의 물음에 대한 해답은 자명한 것이다.금년 2월 19일자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도 남북 다같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기준의 척도는 마찬가지 였으리라 생각된다.북측의 의도는 김부자 체제유지와 대남폭력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자는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 측은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자유롭고 다방면적인 교류의 길을 터 놓음으로써 우리 7천만민족구성원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일국가의 정체와 국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때 혹자는 그렇다면 남북이 똑같은 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몰아붙일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런 사고는 무철학·무신념의 소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왜냐하면 자유와 인권은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 정치형태이기 때문이다.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양식이 창출해 낸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이며 이는 이제 인류의 보통적인 가치관임을 그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이야 말로 누가 들어도 대의명분을 지닌 떳떳한 발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우리측의 사회개방과 교류제의를 두고 흡수통일 음모운운하면서 극구 비난하고 있는데 도대체 남북으로 갈라저 살아온 우리 민족이 서로 남과 북을 가보지 않고 그 무슨 방법으로 양체제를 비교·선택하란 말인가.북측은 입만 벌리면 공화국 북반구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인데 남반부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만 득실거리는 생지옥이라 하지 않는가.그렇다면 개방을 꺼려하고 교류내왕을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오히려 개방하고 교류해서 못사는 남한국민들이 북쪽 사회주의 낙원체제를 동경,선택토록 유도해야 될것이 아니겠는가.그런데도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를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현실이 그들 말과는 상반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북측은 남측을 두고 입버릇처럼 반통일,반평화 분열주의세력 운위하고 있는테 진정 반통일,반민주,반평화,반민주세력이 누구겠는가.
요즈음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 오는 우편물,각종 세미나 초청장이 무척 많다.그 중에서도 필자의 전공에 속하는 사회과학 분야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발표자와 토론자,참석자간에 북한사회의 변화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논란을 벌이다가 방향감각을 잃은 세미나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어떤 분은 많이 변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변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인문과학 분야의 세미나가 아니고 사회과학 분야의 세미나인 이상 적어도 「변화」라는 용어의 범주에 대한 확고한 비준은 가지고 세미나에 임해야 되리라 생각된다.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두고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것인가.역사와 시공이 있는 한 인간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도 변하게 마련이다.그러나 우리 사회과학도들은 일반적 통념적 속성을 기준삼아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전 평양거리의 여자들이란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한복 차림 일색이었다.그러나 지금 한복차림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원피스 투피스의 양장 차림이다.그리고 10년,20년전의 평양거리에서는 10층 이상 건물은 보기 드물었다.그러나 지금은 20층,40층짜리 건물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북한판 피사의 사탑이라 불릴 만큼 실패작이면서도 미완성품이기는 하나 그래도 세계최고라고 하는 1백5층 류경(유경)호텔도 있다.이것을 두고 우리 사회과학도 특히 통일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북한을 보는 「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적인 변화이고 양적인 변화이고 형식상의 변화이기 때문이다.적어도 사회과학도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변화」는 본질적이며 질적이고 내용적인 「변화」라야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그와 같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가.적게는 북한이 대남폭력적화전략을 명실상부하게 포기한 상태이고 크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미명하의 노동당(공산당)일당독재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 상태이고,공산주의적 완전 통제경제체제(중앙실권적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상태이고,공유제사회의 바탕이 사유제사회의 바탕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기미나 징후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변화」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볼때 지금 북한이 변했느냐 안변했느냐의 물음에 대한 해답은 자명한 것이다.금년 2월 19일자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도 남북 다같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기준의 척도는 마찬가지 였으리라 생각된다.북측의 의도는 김부자 체제유지와 대남폭력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자는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 측은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자유롭고 다방면적인 교류의 길을 터 놓음으로써 우리 7천만민족구성원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일국가의 정체와 국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때 혹자는 그렇다면 남북이 똑같은 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몰아붙일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런 사고는 무철학·무신념의 소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왜냐하면 자유와 인권은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 정치형태이기 때문이다.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양식이 창출해 낸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이며 이는 이제 인류의 보통적인 가치관임을 그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측의 입장이야 말로 누가 들어도 대의명분을 지닌 떳떳한 발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우리측의 사회개방과 교류제의를 두고 흡수통일 음모운운하면서 극구 비난하고 있는데 도대체 남북으로 갈라저 살아온 우리 민족이 서로 남과 북을 가보지 않고 그 무슨 방법으로 양체제를 비교·선택하란 말인가.북측은 입만 벌리면 공화국 북반구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인데 남반부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만 득실거리는 생지옥이라 하지 않는가.그렇다면 개방을 꺼려하고 교류내왕을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오히려 개방하고 교류해서 못사는 남한국민들이 북쪽 사회주의 낙원체제를 동경,선택토록 유도해야 될것이 아니겠는가.그런데도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를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현실이 그들 말과는 상반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북측은 남측을 두고 입버릇처럼 반통일,반평화 분열주의세력 운위하고 있는테 진정 반통일,반민주,반평화,반민주세력이 누구겠는가.
1992-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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