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총재 국회연설/요지

김영삼총재 국회연설/요지

입력 1992-10-14 00:00
수정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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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신분보장책 그리고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그러나 공명선거에 대한 위협은 관권선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상대후보에 대한 중상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금전살포에 의한 매표행위 역시 공명선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것입니다.돈으로 권력을 사거나 권력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그것은 저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신한국을 창조하자!」이것이 바로 그 꿈입니다.지금 이땅은 권위와 질서가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무책임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병의 가장 큰 원인은 윗물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를 치유하기위한 1차적 처방으로 지도층이 앞장서는 「윗물 맑기 운동」을 제창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안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국민앞에공개할 것입니다.그 다음 저는 반부패선언을 하고자 합니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입니다.부정 공무원의 정화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윤리도 확립하겠습니다.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모든 선거제도 등 법과 제도를 개혁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부정부패 방지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2차 처방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한 근검절약,공중도덕 등 새 가치관을 확산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직자·근로자·기업인·농어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의식개혁 노력과 함께 행정규제의 완화,금융개혁·재정개혁 등 경제제도의 개혁도 아울러 단행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 살리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GNP의 5%까지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추곡 수매량과 수매가격의 책정에 있어서는 우리농민의 희망이 최대한 반영하여 작년 수준을 웃도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역간의 불균형입니다.너무 비대해진 수도권 그리고 동서간의 불균형이 그것입니다.이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는 신한국은 불가능합니다.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담한 새 국가경영 설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은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을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이번에 적발된 간첩단의 관련자규모가 수백명이 넘는데도 누구 한사람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한마디로 말해 우리 정부의 직무태만이요 국민의 대북 경각심이 완전히 풀려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지금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연설을 끝으로 제 한평생 몸담아 온 국회를 떠나고자 합니다.민주자유당 대통령후보로서 전력투구하기 위해서 입니다.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민의의 전당에 들어왔습니다.지금까지 아홉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내온 저의 의정생활은 파란많던 우리헌정사바로 그것이라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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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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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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