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선이 민주화성패 분수령”/중기세금 최고 40% 감면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다가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게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정부와 모든 공무원은 엄정중립의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하며 어느 누구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혼란조성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국회본회의에서 현승종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 단계 더높이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기울여온 민주화과업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 관권이 개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언급,『기본합의서 발효이후 남북간에 첫 실천사업으로 합의되었던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사업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한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부문에서 경제안정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및 국민생활수준 제고라는 재정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지원 ▲산업의 구조조정 ▲과학기술진흥및 인력양성▲교육환경및 복지분야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시책과 관련,『내년에도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7%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는 5%수준으로 더욱 안정시키며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해나 갈방침』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40%까지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