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행정공백 없도록 최선” 다짐/백 내무장관/“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신뢰 높이기 노력”/유 공보처/주곡 자급시대 맞게 양곡가공 규제 완화/강 농림수산

현승종국무총리의 중립내각출범이후 첫 국무회의가 현총리 주재로 10일 상오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분위기는 진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중립내각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따른 책임감으로 시종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날 의결안건은 대통령안 3건과 법률안 9건등 모두 12건이 처리됐다.

◎…신임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는 새로 입각한 내무·법무·공보처·정무1장관의 인사소개부터 시작.

백광현내무부장관은 자신을 소개한뒤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행정을 맡아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무행정 책임자로서의 각오를 피력.

유혁인공보처장관은 『선배 여러분들이 잘 도와달라.중립내각의 과제와 시정방향에 맞게 국민신뢰획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이정우법무·김동익 정무1장관은 간단하게 자신의 성명만 소개.

◎…현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내각운영의 중책을 맡아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고 회의에 임하는 심경을 피력.

○시종 긴장감 돌아

현총리는 『이번에 새 출범하는 내각은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기본적 임무와 함께 무엇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를 완결하고 우리나라 선거문화에 일대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

현총리는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새 선거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정부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국무위원과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언급.

이날 회의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워싱턴)에 참석중인 최세창국방장관과 대구체전에 참석한 이진삼체육청소년부장관을 제외한 전국무위원이 참석.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소비자보호법중 개정안등 4개 안건을 상정.

최부총리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도 한도를 도입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

최부총리는 『이 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제도를 보완하고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부연.

최부총리는 특히 소비자보호법 중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민간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

○경제집중 완화 역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주곡의 자급실현등 양곡여건의 변화에 부응해 양곡의 가공및 유통부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양곡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한 뒤 각의의 동의를 얻어 의결.

◎…한봉수상공부장관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반도체 관련산업의 기술을 진흥시키겠다』고 보고.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중기관리법개정안·도로법개정안·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상정.

서장관은 특히 『민영주택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전매·임대나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 등을 금지해 주택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

○집공급 실수요 우선

◎…이문석총무처장관은 경찰청과 그 부속기관등 직제중 개정안을 상정,『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경찰관서를 신설하고 읍·면지역의 지·파출소에 교대근무인력을 증원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제안이유를 설명.<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군인복제(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개)<법률안>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개) ◇소비자보호법(개) ◇양곡관리법(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안) ◇중기관리법(개) ◇도로법(개) ◇주택건설촉진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