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종국무총리 취임에 이어 선거관련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인 「무소속 대통령」하의 중립내각이 출범했다.개각범위는 비록 소폭이었지만 전례없는 3당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파당적 색채가 없는 인사들을 기용함으로써 노태우대통령의 9·18단안에 부합되는 중립내각이 탄생했다고 본다.

새 내각은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2월말까지의 이른바 한시내각이겠지만 이를 잘 알면서도 비장한 각오로 국가의 부름에 응한 새 각료들의 충정과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현승종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12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사상최고의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일이다.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노대통령의 임기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정부이양을 준비하는 일도 현내각의 중요한 과제다.

우리에겐 무소속대통령하의 중립내각을 운영한 선례나 관행이 없다.그러나 엄정한 법이 있다.또한 대통령의 확고한 중립의지가 있고,국민의 큰 기대가 있다.이 세가지를 국정운영의 나침반과 준거틀로 삼는다면현내각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의 첩경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선거법을 어길 경우 엄중하게 다스려,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선 엄정해야 한다.과거처럼 여당에게 관대하다든가 야당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다든가하는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벌써부터 일부 정당에 대해 선심관광·선물돌리기등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선 초장부터 단호하게 대처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현내각은 대통령책임제하의 중립내각임을 잊어선 안된다.『이번 내각은 내가 진두 지휘하겠다』고 한 노대통령의 다짐에서 우리는 많은 함축을 읽는다.현내각은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를 부축하고 도와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립내각 출범에 앞서 이미 관권개입 방지와 일선행정기관의 선거개입시비 소지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또한 선심성 규제나 단속완화조치,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등도 금지시켰다.행정을 선거에서 독립시키는 이런 일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총리의 국회임명 동의 과정에서 보였듯이 국민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선거관리 중립내각에 대해 우리가 서슴없이 「책임내각」이어야함을 강조하며 소신껏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현내각은 도덕성 못지않게 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권을 창출해가는 적극적 의미의 중립내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국민의 기대이며 여망이다.이에 부응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질서확립이 긴요하다.민생분야를 비롯한 기존의 정책과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탈법·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혼란과 무질서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중립은 무소신 무책임의 대명사가 아니다.과도기지만 오히려 분명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수행할때 현내각은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현총리가 중립내각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중립선언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새 각료들이 시한내각임을 알면서도 입각한 점에 비춰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공명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대목에 우리는 깊이 유의하고자 한다.현내각이 예고된 단명속에도 우리 정치사상 가장 긴 족적을 남기는 내각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