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최근의 산업활동 동향을 놓고 경기논쟁이 재연되고 있다.8월중의 산업생산이 1년전보다 1.3% 증가한데 그쳤고 제조업의 가동률은 7월보다 4.8%포인트 낮은 74.4%로 나타났다.

8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91년2월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제조업가동률 역시 40개월래 최저수준이다.출하증가율도 7월의 8.5%에서 8월에는 3.2%로 둔화되고 다만 재고수준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업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경기의 둔화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같은 기간동안의 물가와 국제수지등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이 개선내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 때를 같이해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나 산업은행은 앞으로 연말까지의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따라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경기대책의 불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이에반해 기업측은 국내경기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가지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어려운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명백히 해둘 두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의 한계다.경기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것이 구조조정,이른바 거품제거의 과정이고 어느 단계부터가 불황인가 하는 점이다.대단히 어려운 작업일지라도 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경기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제전체를 그르칠 공산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두번째로 아무리 구조조정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산업동향이 예측된 것이냐 아니면 예측의 선을 넘은 것이냐의 판단이다.

상반기중 GNP 관련통계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경제부처가 의외라는 인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우리는 상황의 어떠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목표상 의도됐거나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면 현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본다.그러나 8월의 산업동향이 예측범주 밖에서 나온 결과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같은 통계치의 결과라도 예측의범주에 있었다면 경제 전반이 정책목표의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대응책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예측이 빗나간 만큼의 대응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8월의 산업동향은 정책당국에 중요한 자료를 제시한다고 보고싶다.재고수준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더라도 가동률을 낮춤으로써 재고를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또 최근 유례없이 실세금리가 내려가고 자금사정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가 현재의 경기나 앞으로 상황을 여하히 판단하고 있든간에 기업으로서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고성장시대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책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경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정확한 예측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