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불이상 대북투자 사전조정/정부/교류협력민간협 구성… 자율규제

2백만불이상 대북투자 사전조정/정부/교류협력민간협 구성… 자율규제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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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북물자교류 등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2백만달러 이상의 대북투자는 사전조정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를 구성, 대북경협사업을 품목별·업종별로 자율규제토록 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간차원의 남북통상진흥활동 등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2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1차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 운영규정안과 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 구성방안 등을 의결한뒤 오는 11월19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대한 준비상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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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내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경제비서관·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재무부제1차관보·상공부제1차관보·교통부수송정책실장·체신부기획관리실장 및 관계부처 실·국장 등으로 남북경협조정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199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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